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유인촌 장관은 취임 이후 현장과의 간담회를 계속하고 있다. 올해 4월 기준 무려 190회를 돌파하여 '이제는 정책에 반영할 때'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어제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3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현장 의견 청취는 '소원수리' 방식이다. 사전에 엄선되어 초청받은 참석자들이 원하는 바를 말하면, 장관은 잘 들었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다. 토론이나 쟁점 확인, 대안 발전은 커녕 팩트체크조차 없다. 참석자들은 희망을 강요받고 빈손으로 돌아온다.

참석자들의 준비가 미비한 것일 수도 있고, 갓 장관이 된 유인촌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이것 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듯한 이런 간담회는 이전에도 많이 있어왔다. 방식을 바꾸지 않은 현장의 소리 청취가 어떻게 정책에 도움이 되는지 알기 어렵다. 

유인촌 장관이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계속 이어가는 한편, 오늘 6월 21일(금)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만화진흥위원회(이하 만진위) 제1기 위원을 위촉한다. 2020년 12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만화 창작과 만화산업 진흥의 자문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고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을 빼앗긴 문제 등 빈번한 부당계약, 그리고 웹툰업계의 과도한 노동 문제 등을 겪고 있는 만화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아무리 '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전시행정에 가까운 것이긴 해도, 만화산업에 대한 예산이나 사업계획 등도 없이 자문위원회 구성부터 했기 때문이다. 이에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한 공회전에 발목만 잡히게 될" 것울 우려한다.

게다가 선정된 위원 중에 협회 활동 중에 사문서 위조 등 공적으로 문제 행동을 한 적이 있는 인물이 포함되었다. "아무리 오래전 일이라지만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간담회나 자문위에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방법도 없다. 지난 국악진흥법 토론회에서 <국악신문> 기자는 진흥법과 관련해 문체부 유관부서에 "60번 이상 전화했지만 통화되지 않았다"고 격앙된 소리로 항의했다. 만진위 구성과 관련해서도 관련부서에 전화하면 아예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발신자에게 통화료가 부과되는 민원안내 콜센터로 연결되었다. 

지난 4월 24일, 세종박연문화관에서 문체부 청년 직원들을 대상으로 열린 정책토크콘서트에서 유인촌 장관은 "각 분야 정책을 현실적으로 드러내고 성과를 내고 결과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지금부터"라고 한 바 있다. 그 때로부터 두 달이 지났다. 이제 현장의 소리를 듣는 방식을 평가 및 정리하고 심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할 때가 아닐까?  

만진위는 만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만화 창작과 만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기관이다. 민진위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및 기관·단체의 추천 등을 받아 문체부 장관이 위촉한다. 제1기 위원들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식과 같은 날 열리는 첫 회의에서 호선한다.

이번 1기 위원은 ▲(창작계) 신경순, 이동우, 이종범, 이현정, 하종석, 황중환, ▲(산업계) 류지철, 박석환, 윤지은, 장정숙, 조한규, 차정윤, ▲(학계·법조·기술) 김병수, 김현경, 서유경 등 총 15명(가나다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