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이우영 3법', 문화예술계의 새로운 희망되나

국회, 창작자 권리 보호 위한 '이우영 3법' 논의 중
예술인권리보장법·문화산업공정유통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 추진
불공정 계약 제재 강화, 표준계약서 사용 장려 등 담겨

2024.09.03 11: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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