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지우고 '협의'만… '효율성' 앞세운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자치를 위협하다

'심의' 지우고 '협의'만… '효율성' 앞세운 지역문화진흥법, 자치를 겨누다
국회 검토보고서 "민간 의견 수렴 어려워질 것" 우려…
관료 중심 회귀로 문화 민주주의 후퇴 논란

2025.09.03 12: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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