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지우고 '협의'만… '효율성' 앞세운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자치를 위협하다

'심의' 지우고 '협의'만… '효율성' 앞세운 지역문화진흥법, 자치를 겨누다
국회 검토보고서 "민간 의견 수렴 어려워질 것" 우려…
관료 중심 회귀로 문화 민주주의 후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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