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 표현의 자유 위협하나

정보접근권 제한 우려... 시민사회단체들 강력 반발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 기준 모호해 자의적 운영 가능성
전문가들 "오히려 정보공개 의무 강화해야" 지적

2024.09.06 13: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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