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7월 17일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이하 민예총)의 정책포럼이 있었다. 이번 포럼은 한국민예총에서 정책위원회를 출범시키기 위한 준비과정의 일환이다.

민예총은 중앙의 한국민예총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단위로 만들어된 지역민예총이 있다. 그 중 7개 지역에서 정책위원회를 운영한다. 2000년대에는 한국민예총 단위의 정책기능이 존재하였으나 2010년 광역지자체 단위로 나누어진 뒤 소멸되었다. 이번에 이 정책기능을 복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올해만 총 3회 진행되는 일련의 정책포럼은, 장차 출범할 한국민예총 정책위의 위상과 역할을 결정하기 이전에 민예총 광역지부 정책담당자들과 생각을 공유하고 그 지평을 넓히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태현 한국민예총 정책포럼 추진단장은 민예총이 이전에 해 온 다양한 정책참여와 토론을 기반으로  한국민예총의 역할을 ▷정부와 문화정책 협치, ▷한국민예총 예술정책 생산, ▷문화분야 주요 이론과 개념 확산, 이렇게 세 가지로 제안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현 정부의 문체부 직제 변화 및 주요 법령을 살펴보고, 9월 포럼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에 대한 진단을, 11월 포럼에서는 내용과 형식면에서 민예총 예술의 창작 경향을  살펴볼 예정이다. 

김태현 추진단장은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문화정책이라고 부를만한 것은 민관협치로 만들어진 참여정부의 「창의한국-21세기 새로운 문화의 비전」과 문재인 정부의 「문화비전2030-사람이 있는 문화」 뿐이라면서 이 두 문서 내용만 발제하였고 윤석렬 정부에서 진행되는 문화 현안은 제외하였다. 그는 어느 정도 형식과 내용이 충족된 이들 문화정책 문서를 통해 「중앙정부 문화정책 구성요소」에 필요한 것을 정리하고, 문화정책 수립 과정과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하였다. 

발제를 통해 알게된 문재인 정부의 문화정책은 시대진단을 통해 "사람이 있는 문화"라는 문화비전을 수립하고 여기서 도출된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이라는 3개 가치를 기반으로 총 9개 의제 47개 대표과제 187개 추진과제로 이루어져 있었다.  

하지만 이후 토론에 나선 김창길 인천민예총 정책위원장은 윤석렬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현안 중심으로 이야기되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협치가 모두 깨지고 있는 윤정부 하에서 협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민의 문화적 기본권과 상향식 문화민주주의라는 내용을 담은 「2006년 문화선언」을 근거로 윤정부의 정책을  평가하고 경기도 기본소득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등,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씬정석 한국민예총 사무국장은 윤석열 정권의 문화예술부문 정부 조직 변화와 주요 법률 환경을 진단하였다. 그에 따르면,

▲1950년대 말까지는 문화통제의 성격이 강했고, 1972년에 비로소 문화예술진흥법을 제정해 기금을 조성하였다. ▲문화복지 개념이 등장한 것은 90년대이며, ▲2008년부터는 문화부가 문화체육관광부로 변경되면서 국정홍보 기능을 이관받았다. 이후 예술관련 입법이 줄을 이었고, 예술지원에 대한 정부 개입이 강화되면서 블랙리스트 사건 등이 벌어졌다.  ▲새 정부는 시장주의 강화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예술관련 기본법과 개별법의 체계는 잡혀있지 않고, 내용도 일부 법안을 제외하면 추상적이라서 분쟁의 소지가 많고, 예술이 법체계 안에 가두어지는 경향마저 보인다.

조직변화와 관련해서는, 예술지원이기보다는 청와대활용 지원에 가까운 느낌이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에 의거해 만들어져야 할 예술인지원팀은 신설되지 않고 이전 정권의 미래문화전략팀을 폐지, 전환하였다. 예술인권리보장 및 성희롱 성폭력 피해구제위원회는 신설되었다. ▲청와대활용기획과가 신설되었는데 7명으로 구성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25명이 근무하고 있다. ▲기타 콘텐트 기획 등의 활동은 청와대와 체육, 관광에 집중되고 있다.

올해는 민예총 창립 35주년이라고 한다. 포럼 참석자 중 한 명이 민예총을 '느슨한' 조직이라고 평가하였는데, 김평수 한국민예총 이사장은 느슨한 것이 아니라 '단절'되어 있다고 표현했다. 한국민예총이 정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공정"을 명분으로 예술생태계를 흔드는 윤석렬 정부에 현실적 대안행동을 보여주면서 단절된 조직들을 연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