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견 청취, 소통인가 낭비인가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유인촌 장관은 취임 이후 현장과의 간담회를 계속하고 있다. 올해 4월 기준 무려 190회를 돌파하여 '이제는 정책에 반영할 때'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어제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3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현장 의견 청취는 '소원수리' 방식이다. 사전에 엄선되어 초청받은 참석자들이 원하는 바를 말하면, 장관은 잘 들었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다. 토론이나 쟁점 확인, 대안 발전은 커녕 팩트체크조차 없다. 참석자들은 희망을 강요받고 빈손으로 돌아온다. 참석자들의 준비가 미비한 것일 수도 있고, 갓 장관이 된 유인촌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이것 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듯한 이런 간담회는 이전에도 많이 있어왔다. 방식을 바꾸지 않은 현장의 소리 청취가 어떻게 정책에 도움이 되는지 알기 어렵다. 유인촌 장관이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계속 이어가는 한편, 오늘 6월 21일(금)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만화진흥위원회(이하 만진위) 제1기 위원을 위촉한다. 2020년 12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만화 창작과 만화산업 진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