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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증명 등 여전히 미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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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 시국선언 6주년 기자회견
예산삭감, 사업 누락, 예술인권리보장법 실행 난망 등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11월 9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 시국선언 6주년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이후 국가애도기간이 선포되자 "문체부가 신속하게 내놓은 대책은 공연 직전 서울국제공연예술제를 비롯하여 각종 축제를 취소하는 것이었다."고 하면서 블랙리스트 때와 마찬가지로 문화예술인들의 존엄성을 짖밟고 무시하는 문체부의 수직적, 위계적, 일방적인 행태를 비판했다. 

 

 

예술인들과의 사전협의나 양해는 물론 없었고, 행사와 예술을 구분하지 못하는 문체부에 의해 "공연에 참여하고 있던 예술인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하고 애도할 시간은 짓밟혔다."

 

이들은 윤석열차 만화 검열 사건을 비롯하여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문체부의 굴정적 퇴행적 모습과 그에 다른 문화예술현장에 대한 악영향을 걱정했다.

 

이들은 또, 창작지원금 등을 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술활동증명 처리에 15주 이상 걸릴 정도로 행정이 지연되지만 문체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도 인력도 해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내년도 문체부 예산은 올해 대비 6.5% 줄어들 전망이지만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사업비는 217억 원이나 새로이 편성됐고, 기타 예산 재분배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사회적 기억 사업은 누락됐고,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에 따른 세부 내용 적용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8기 구성도 지연되고 있다. 

 

자세한 기자회견 내용은 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