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라는 것이 있다. 전세계 국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회의를 하는 것이다. 연간 회의인데 27차라니 말은 꽤나 오래됐다. 하지만 성과는 정말로 느리고 미미하여 환경운동의 상징 그레타 툰베리는 이 회의를 비판하면서 아예 보이콧했다.

COP는 권력있는 자가 그린워싱을 통해 자신을 홍보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 그레타 툰베리

      *** 그린워싱이란 환경을 보호하는 척 하면서 이미지를 세탁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레타는 2018년 이 회의에 참석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호소했지만 세계 정상들은 연설만 듣고 흩어져 아무 일도 안했던 바 있다. 물론 어떤 일도 할 수 없었던 것일 수도 있다.

이번에도 112개 국가에서 정상급 인사들이 국가 발언을 통해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자국의 이행 노력을 설명하고 지구온도 1.5℃ 상승 억제를 위해 제26차 당사국총회(COP26)보다 진전된 행동을 "촉구"했다. 

이번 27차에는 그래도 소득이 좀 있었다. 기후변화 따른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 설립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30년 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채택 이후 처음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손실과 피해' 등의 문제가 의제로 채책되었다. 

26차 회의까지는 툰베리의 지적대로 그린워싱 회의였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선진국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저질러놓은 문제(환경 착취, 환경 수탈)들에 대한 책임을 질 생각도 없이, "너희가 안 쓰면 우리도 안쓸게" 하는 태도로 개도국만 압박했으니까 말이다. 오죽하면 인도가 2021년 탄소 감축목표 제출을 거부했을까!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이해관계는 치열할 수밖에 없어서 이번 COP27은 당초 폐막일을 이틀 넘기고 지난 20일 최종합의문인 '샤름엘셰이크 이행계획(Sharm El-Sheikh Implementation Plan)'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극한 가뭄 등 지구온난화로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기후 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 문제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합의했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갈 길이 멀다. 원칙만 정했을 뿐, 누가 언제 얼마나 돈을 내고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어떤 식으로 결정할지 아무 것도 합의된 것이 없다. 피해 보상 원칙이 정해지는 데 30년 걸렸는데, 집행에 몇 년이 걸릴까? 기후 변화가 가속화되는데, 그 돈을 받을 나라가 그 때까지 남아 있을까? 

한국은 산업화 이후 이산화탄소 누적배출 16위이고, 최근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11위까지 올라갔다.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3.8톤으로 G20 평균(7.5톤)보다 2배 가까이 많고, 1인당 에너지 사용량도 G20 평균의 2.5배 수준이다. 숫자해석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기후악당국가인 것은 분명하다.

그런 한국이 국제기관으로부터 3년 연속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매우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한국 공적 금융기관들의 화석연료 투자금액이 일본, 캐나다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했다. 재생에너지는 여러가지 비리와 엮여,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폐기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총회에서 시행된 유엔기후변화협악(UNFCCC) 사무국 및 관련기구 직위(132석) 선거에서 우리나라는, ▲적응기금이사회(AFB) 이사(기재부 녹색기후기획과장)에 다시 임명되었고 ▲재정상설위원회(SCF) 위원(기재부 녹색기후기획과장) 진출이 추가로 확정됐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남부지방의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평년의 68.9%로 기상가뭄이 발생하고 있어 가뭄피해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지자체 가뭄대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총 5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