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박송희씨 추락 사고 이후 개정된 공연법에도 불구하고 공연예술 산업의 노동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관련기사 무대 추락 사망 박송희 4주기 집담회, 우리는 안전한가?)

이런 여건에 있는 공연예술인들이 불공정한 노동 환경에 대항할 방패가 하나 더 생겼다. 

공연예술인노동조합의 이종승 위원장은 월 일(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양 단체 간 예술인 노동자 인권 강화를 위한 면담을 한 뒤 업무협약(이하 '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연예술인의 법의식을 높이고 이들의 권익신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다섯 가지 공동협력 사항에 합의하였다.

- 예술인 노동자들에 대한 불공정행위 및 정책에 대하여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며, 

-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상담사례 분석 및 데이터 수집

- 공연예술인 처우 개선 및 예방 관련 홍보 및 입법대응 역량 강화

- 필요한 경우 공동 성명이나 의견서 발표

- 기타 필요한 업무 추진

이에 따라 민변은 예술인 노동자들의 다양한 노동 관련 분야의 문제를 상담해 주고 노동 환경 대책 법률 자문 및 더 나은 법안 마련에 협조하기로 하였다. 공연예술인노동조합에서는 민변에서 진행하는 공익인권변론 제도개선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 홍보하기로 하였다.

이종승 위원장은 법적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노동자 인권 향상을 위해 다양한 협력 강화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노동 환경 시장을 재건하고 투자와 연결될 수 있는 기관간의 상호협력이 강화되어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기회 발굴, 정보교환, 필요자금 지원 등이 한층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공연예술인노동조합과 MOU를 맺은 기관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녹색병원 ▲KBAU ▲한국스마트협동조합 ▲서울노동권익센터 ▲문화사업지원플랫폼 모모365 ▲한지붕 협동조합 ▲남대문 유디치과 등을 포함하여 총 10개이며 이들과의 협력 현황은 조합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홈페이지에서는 각종 공연 소식 및 노동자별 핵심 노동법 개정안, 그리고 공연예술인노동조합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 ‘조합원 워크숍’ 혜택과 매주 업데이트 되는 지원사업 정보, 공연예술계 현안 등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이에 대한 논의와 정보교류도 할 수 있다.

이종승 위원장은 "앞으로도 조합원들에게 예술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와 요구를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