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연말 화제가 되었던 "반도체 감세"가 확정되었다. 반도체에 1조 투자할 경우 2500억 원의 세액 공제를 해 주는 것이다. 여기에 추가로 2023년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추가로 해 준다. 이에 따라 반도체 등에서 올해 3조 6천억 원 이상의 추가 세금 혜택이 발생할 전망이다.

반도체 세금 감면액, 문체부 예산의 54%

올해 정부 예산안은 총 638조 7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문체부 예산은 6조 7,000억원이다. 이번에 감액된 세금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예산의 절반이 넘는 엄청난 액수이다. 

이 가운데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지원금이나 예비예술인 지원, 그리고 예술인 권리보장 환경 조성 및 예술활동증명 운영 확대 등을 위해 지원되는 금액은 1000억 원 미만이다. 이것도 전년보다 10% 이상 늘어난 금액이라고 한다.

22만 예술인에게 배정된 예산 1000억 원

예술인 예산 1000억 원이라는 금액은, 이번에 반도체 업계에 감면해 준 세금의 1/36에 불과하다. 비율로 계산하면, 0.028%도 되지 않는다. 그 가운데 창작지원금이나 예비예술인 지원 등의 형태로 직접 지급되는 예산은 85억 원에 불과하다. 비율로 치면 먼지와 같다. 

예술인 숫자는 문체부 2021년 조사에 따르면 최소 2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사람들만 15만명이 넘는다. 각종 지원금 경쟁이 치열한 것은 너무 당연하다. 3조 6천억 원이나 감면받은 반도체 업계와 비교하면 예술인들은 정말 '먼지'처럼 느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