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대다수 예술인들을 백수 취급하면서 절대로 대출해 주지 않는 KB국민·신한·NH농협·하나·우리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성과급 총액이 1조4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35% 증가한 것이다.

성과급 규모는 NH농협은행이 6천70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KB국민은행 2천44억원, 신한은행 1천877억원, 하나은행 1천638억원, 우리은행 1천556억원순이었다. 

순이익 기준 은행 순위는 국민은행(2.59조), 하나은행(2.57조), 신한은행(2.5조), 우리은행(2.4조), 농협은행(1.56조)이다. 순이익대비 인센티브 비율은 농협은행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5대 시중은행 가운데 임원 1인의 2022년 성과급은 KB국민은행이 15억7천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직원은 임원 성과급의 0.015%에 불과한 금액을 받았다지만 그래도 2천300만원이나 된다. 성과급은 통상 당해연도 발생 성과급은 이듭해 성과평가 확정 후 지급되기 때문에 2023년도 성과급은 이보다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14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이다. 

황운하 의원은 "가파른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국민 대다수가 대출 이자 인상과 가계 부채로 힘겨워하는 와중에 은행들이 성과급으로 역대급 돈 잔치를 벌인 것은 은행의 공공적 성격을 저버리는 행위"라며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은행권 성과급 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해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위기 때마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어 살아난 대표적인 업종이 은행이다. 사업을 잘했다면 수익이 많은 게 당연하고, 이웃집의 성과급 잔치를 함께 기뻐해줘야 할 것이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고통분담과 상생을 외치던 시기에 위기에 몰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은행은 예대마진으로 사상 초유의 수익을 올렸다. 그러나 국민 세금으로 그들에게 투입했던 자금을 어떻게 얼마나 회수하였는지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물론, 국민은행의 경우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에 저소득 근로자,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우대금리와 금리인하를 적용한 바 있다. 2월에는 고금리 및 경기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차주를 위해 5000억원 규모의 'KB국민희망대출'을 출시한다고도 밝혔다.

은행의 이런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졌는지,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이 제대로 회수됐는지, 그러한 지원이 은행의 공적 성격을 살리는 데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연구하고 측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