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관련 협동조합도 예산 대폭 삭감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올해 각종 예술관련 협동조합의 활동이 크게 제약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에 전년대비 90% 이상 삭감된 7억 8000만원을 책정했다. 이는 2022년 협동조합 예산 가운데 교육비(8억 56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다. 따라서 정부가 올해 3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만든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실행은 사실상 무력화 됐다. 반면에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소위 ‘3대 관변단체’에 배정된 예산은 231억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26억 4753만원 증가한 것이다. 또한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 보조금 29억원이 새로 편성되었다. 올해 윤정부는 각종 이권부패 카르텔 척결 및 건전 재정을 강조하면서 각종 예산과 보조금을 삭감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자유총연맹 행사에서는, 말도 안되는 정치 보조금을 없애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예산이 삭감된 곳과 증가된 곳을 보면 윤정부의 관점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정부의 예산안은 그 기준과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상세히 공개되지도 않기 때문에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윤정부에서 삭감된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