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올해 각종 예술관련 협동조합의 활동이 크게 제약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에 전년대비 90% 이상 삭감된 7억 8000만원을 책정했다. 이는 2022년 협동조합 예산 가운데 교육비(8억 56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다. 따라서 정부가 올해 3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만든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실행은 사실상 무력화 됐다.
반면에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소위 ‘3대 관변단체’에 배정된 예산은 231억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26억 4753만원 증가한 것이다. 또한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 보조금 29억원이 새로 편성되었다.
올해 윤정부는 각종 이권부패 카르텔 척결 및 건전 재정을 강조하면서 각종 예산과 보조금을 삭감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자유총연맹 행사에서는, 말도 안되는 정치 보조금을 없애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예산이 삭감된 곳과 증가된 곳을 보면 윤정부의 관점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정부의 예산안은 그 기준과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상세히 공개되지도 않기 때문에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윤정부에서 삭감된 예산 가운데 언론을 통해 밝혀진 것은 다음과 같다.
▲애니메이션 지원, 한국영화 차기작 개발, 시나리오 공모전,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 초중고 예술강사 지원, 문화예술진흥기금, 만화영상진흥원 예산 등은 전액 혹은 절반 가까이 삭감됐다.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1600여개 가운데 66%에 달하는 1070여개 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줄어 알앤디 예산 총액은 16.6% 줄었다. 반도체 , 양자, 우주는 물론, 첨단로봇, 이차전지, 인공지능, 청단모빌리티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알앤디 예산도 대거 삭감됐고, 첨단로봇 과학공학 및 산업공공분야 초고성능컴퓨팅 기반 구축사업 예산은 아예 마련되지 않았다. 차세대 원자력 분야만 9400만원 증가했다.
의과학자 양성과 데이터 구축 프로젝트 ‘한국형 ARPA-H’에는 각각 604억원, 495억원이 배정됐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이번 예산삭감으로 이전에 진행되던 백신이나 신약개발은 90%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는데, 다시 신약개발 초기 단계 예산을 편성한 셈이기 때문이다.
알엔디 예산이 감소한 것은 1991년 이래 처음이다. 정부는 알엔디 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5%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이번 삭감으로 알엔디 예산은 총지출의 3.9%에 그치게 되었다.
▲민간 보조금사업은 1338개의 절반 이상인 731개 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줄어들어 약 20% 감액되었다. 이 가운데 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 상권활성화, 만화산업육성, 노사관계지원 등은 보조금 전액이 삭감됐다.
▲나라살림 연구소에 따르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2023년 대비 17.9조원 늘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11.2조원은 공적연금과 노인 기초연금 증가액이다. 2.6조원은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융자를 위한 것이다. 반면 공공보건 및 감염병 대응, 희귀질환, 임대주택,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고용, 고용안전망확충 등 실질적인 사회복지 예산은 삭감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렇게 삭감된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총 13조 2000억원이라고 한다. 임대주택 사업 중심의 주택부문 삭감이 2조 3662억원 삭감되고 체불임금 대지급, 생활안정자금지원, 청년고용, 일자리 안정자금 등에 투입되는 고용부문 예산은 2조 3246억원 삭감됐다.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예산은 63억원 줄었다.
▲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예산도 13조원 줄었다. 이 가운데 1조 7000억원은 종합부동산세 감세로 인해 줄어든 금액이다. 이 가운데 중소벤처기업의 알앤디 예산은 25.4% 줄었다.
▲국민독서문화 증진지원 사업 예산 60억 원도 전액 삭감됐다.
정부 예산은 상세히 공개되지 않는 내용도 많아서 검증이 불가능하다. 같은 이유로 문체부 예산도 변동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안을 마련했다"는 말을 검증할 수 없는 이유이다. 정부는 경기진작을 목표로 법인세 감세를 강행했는데, 결과는 코로나 시기보다도 심각한 재정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