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1월 24일 징역 2년으로 감형된 김기춘씨가 설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었다. 김기춘은 2년형으로 감형되었어도 6개월 형이 남아 있어서 상고할 것이 확실했다. 그런데 지난 31일 마감이었던 재상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다음 날인 2월 1일 자동으로 형이 확정되었다. 원래대로라면 남은 6개월 형을 살기 위해 재수감되어야 한다. 그런데 5일 뒤인 2월 6일 대통령 특별 사면 대상자가 되면서, 남은 기간을 복역할 필요가 없어짐은 물론 블랙리스트 주모자로서의 책임도 벗었다. 이에 김기춘이 사면 대상자가 될 것을 미리 알고 재상고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는 사전 조율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지만, 사전 조율 여부와 무관하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하여 정부가 가볍게 받아들이이고 있다는 인상을 준 것은 분명하다. 블랙리스트 사건의 주요 실무자로서 논란이 많던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 임명 강행에 이어 블랙리스트 사건의 주요 책임자인 김기춘에 대한 전격 사면을 한 것은, 윤석열차 사건 등에서 보여준 윤석열 정부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이에 블랙리스트 이후와 문화연대는 오늘(7일) <사법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오늘 오전 10시 50분, 제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징계 중단 청원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산하 공공기관에 블랙리스트를 강요하였던 사건이다. 일부 혐의가 파기 환송되었다고는 하나 김기춘과 조윤선에 대한 대법원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지만 이 일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도리어 블랙리스트 작성 핵심 인물로 밝혀진 문체부 고위 공무원 2명에 대하여 문체부 전직 장차관들이 징계 중단 청원을 냈다. 이에 문화예술계 85개 단체가 연명하여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이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블랙리스트 사태의 책임이 있는 문체부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1만 명의 문화예술인에 대한 공개 사죄와 재발 방지 약속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요구했던 재발 방지 과제 이행 및 향후 제도 정착과 확산 약속 등을 요구했다. 정윤희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공동운영위원장은 블랙리스트 조사 담당 검사였던 윤석렬 당선인이 블랙리스트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인수위는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주소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68길 4, 302호(불광동, 원영빌딩)
등록번호: 서울,아54181 | 등록일 : 2022-03-16 | 발행인 : 한국스마트협동조합 서인형 | 편집인 : 황경하 | 전화번호 : 02-764-3114
Copyright @뉴스아트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2월 18일 12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