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오늘 오전 10시 50분, 제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징계 중단 청원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산하 공공기관에 블랙리스트를 강요하였던 사건이다. 일부 혐의가 파기 환송되었다고는 하나 김기춘과 조윤선에 대한 대법원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지만 이 일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도리어 블랙리스트 작성 핵심 인물로 밝혀진 문체부 고위 공무원 2명에 대하여 문체부 전직 장차관들이 징계 중단 청원을 냈다. 

이에 문화예술계 85개 단체가 연명하여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이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블랙리스트 사태의 책임이 있는 문체부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1만 명의 문화예술인에 대한 공개 사죄와 재발 방지 약속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요구했던 재발 방지 과제 이행 및 향후 제도 정착과 확산 약속 등을 요구했다.

정윤희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공동운영위원장은 블랙리스트 조사 담당 검사였던 윤석렬 당선인이 블랙리스트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인수위는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요구에 아직 한 번도 답하지 않았다.

이원재 문화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블랙리스트 당사자 정당 재집권 상황을 지적하면서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들이 복귀하는 상황에서 블랙리스트 재발방지책을 요구했다.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의 조사 활동이 끝나고 당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제도개선 이행을 약속했다. 

그리고 2020년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위한 사회적 기억 사업'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다. 상임위에 제출된 블랙리스트 사회적 기억 사업 예산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이로 인해 상임위가 중단되자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철회하였다. 

피해 당사자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적인 블랙리스트 국가폭력 인정과 사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조사위원회가 재발 방지를 위해 권고한 후속 조치 중 1번 과제는 대통령의 책임 인정과 사과였다.

다음은 이번 기자회견을 위해 규탄연명한 85개 단체의 명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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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연대, 블랙리스트타파와 공공성 확립을 위한 연극인 연석회의, 공연예술인노동조합, 사단법인 나라풍물굿, 대한출판문화협회, 무용인희망연대 오롯, 우리만화연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작가회의, 민족미술인협회,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사) 서울민예총, 공공운수노조 문화예술협의회, 한국민예총, 문화예술노동연대,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한국예술영화관협회, 영화계 블랙리스트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모임, 예술대학생네트워크, 독립영화협의회, 영화 공동체, 미디액트, 사)울산민예총, 울산민미협,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 성미산문화협동조합, 사단법인 한국민족춤협회, 표현의자유포럼, 사단법인 터울림, 서울프린지네트워크, 공유성북원탁회의, 극단 고래, 소년의 서, 비평그룹 시각, 그린피그, 연극집단 공외, 마네트상사화, 내드름연희단, 공연예술창작터 수다, 우루루, 서울변방연극제, 권리장전, 창작21작가회, 아시아1인극협회, 극단신세계, 인터넷신문 제3의길, 성북문화재단 지역문화팀, 안전하고 공정한 예술 생태계 조성을 바라는 예술인 모임, 마실,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풍물굿패 삶터, 배우다컴퍼니, 풍물굿패소리결, 우주마인드프로젝트,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대전학부모회, 아시아나케이오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관객행동. 좋아서하는기획, 코르코르디움, 극단 사랑,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프로그레시브 코리아, 극단낮은산, 진보 3.0, 안아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사단법인 강원민예총, 사단법인 경기민예총, 사단법인경남민예총, 사단법인 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사단법인한국민예총대구지회, 사단법인 대전민예총, 사단법인부산민예총, 세종민예총, 사단법인 인천민예총, 사단법인 전남민예총, 사단법인 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 사단법인 제주민예총,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충남지회, 사단법인 충북민예총, 사단법인한국민예총 풍물굿위원회, 사단법인한국민예총 통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