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다른 분야도 다 어려운데 왜 예술만 지원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예술의 공공가치와 사회적 기능을 말하곤 한다. 그런데 지난 11월 8일에 있었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0주년 기념 정책 심포지엄에서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예술에 돈을 쓰지 않는 이유와 공공지원해야 하는 이유를 간명하게 설명했다. 그는 "문화예술은 독점하거나 소유할 수 있는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비용 부담을 최소화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팬덤이 형성된 경우가 아니면, 문화예술지출이 좀처럼 늘지 않는 이유이다. 그는 또한, 문화예술은 생산성이 오르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공연 등에 대한 대가를 계속해서 올릴 수 없다고도 했다. 중세시대의 예술인이나 지금 시대의 예술인은, 특히 기초예술분야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눈부시게 발전하는 산업의 잣대를 예술에 갖다 대면 안된다는 말이다. 이런 이유로 예술에 대한 공공지원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문화예술기금은 체육기금이나 관광기금에 비해서 턱없이 적고 적립금조차 고갈 위기이다. 문화예술의 미래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그는 기획재정부를 향하여, 문화예술위원회는 창작활동과 예술의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우리나라 문화예술정책의 콘트롤타워는 어디일까? 흔히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로 알고 있지만 문체부는 국정홍보기관을 모태로 탄생하였다. 부서 이름에 '예술'이 들어간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런 이유로 문예진흥기금을 토대로 순수예술을 주로 지원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아르코)를 우리나라 예술정책의 수장이라고 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독립성도, 정책기능도 약하다는 평을 듣는다. 그런 아르코가 창립 50주년, 정병국 위원장 시대를 맞아 변화를 시도하는 듯하다. 창립 50주년, 변화 시도하는 아르코 지난 11월 8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립 50주년 기념 정책 심포지엄이 열렸다. <문화예술의 미래와 공공지원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한국예술의 현황 및 문화예술지원 정책의 문제와 개선점을 살펴봤다. 50주년 축하 및 아르코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에서 정병국 위원장은, 교육부 산하에 있지 않은 예술교육기관인 한국종합예술학교 설립 이후 한국의 문화예술 특히 기초예술이 급속도로 세계화되어 그 결실을 거두고 있다고 하면서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본격적인 심포지엄을 시작했다. 먼저 융합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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