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1월 24일 징역 2년으로 감형된 김기춘씨가 설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었다. 김기춘은 2년형으로 감형되었어도 6개월 형이 남아 있어서 상고할 것이 확실했다. 그런데 지난 31일 마감이었던 재상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다음 날인 2월 1일 자동으로 형이 확정되었다. 원래대로라면 남은 6개월 형을 살기 위해 재수감되어야 한다. 그런데 5일 뒤인 2월 6일 대통령 특별 사면 대상자가 되면서, 남은 기간을 복역할 필요가 없어짐은 물론 블랙리스트 주모자로서의 책임도 벗었다. 이에 김기춘이 사면 대상자가 될 것을 미리 알고 재상고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는 사전 조율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지만, 사전 조율 여부와 무관하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하여 정부가 가볍게 받아들이이고 있다는 인상을 준 것은 분명하다. 블랙리스트 사건의 주요 실무자로서 논란이 많던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 임명 강행에 이어 블랙리스트 사건의 주요 책임자인 김기춘에 대한 전격 사면을 한 것은, 윤석열차 사건 등에서 보여준 윤석열 정부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이에 블랙리스트 이후와 문화연대는 오늘(7일) <사법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고 이선균 배우를 죽음에 이르게 한 언론과 경찰, 검찰과 정부를 규탄하는 문화예술인행동’ <더 이상 죽이지마라!>의 첫 번째 집회가 열린다. 집회에서는 고 이선균 배우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슬픔과 사회적 공분을 국민들과 함께 나누고, 수사과정의 진상규명 및 유관자들의 사죄를 요구할 예정이다. 집회는 1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 시청역 7번 출구의 시청역~숭례문 앞 대로에서 열릴 예정이며,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연서명을 받고 있다. 연서명을 위한 호소문에서 이선균 배우의 죽음은, ▲뚜렷한 증거 없이 공개소환 및 공개조사한 경찰, ▲가짜뉴스로 마녀사냥을 벌인 황색언론, ▲정치적 위기를 마약과의 전쟁으로 돌파하려는 과정에서 희생양을 찾은 정권에 의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하였다.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12월 21일 예술인블랙리스트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꾸준히 활동하면서 준비했던 '블랙리스트 이후' 출범기념 토론회 기사 윤석열 정부의 블랙리스트란 무엇인가? 에서 계속)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성향과 정책에 따라 일정한 편향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독재정권 시절을 제외하면, 이런 편향 행위를 노골적으로 하는 것이 금기시되었다. 이런 행위를 노골적으로 할 때 '블랙리스트'라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10%일 때 만들어진 MB정부의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서울과기대 교수인 김미도 연극평론가는 '블랙리스트 이후' 출범기념 토론회에서 예술인 블랙리스트의 출발점인 MB정부의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을 상세히 다루었다. 블랙리스트라는 '국가범죄를 부인한 유인촌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자 함이다. 광우병 사태로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10%까지 내려간 2008년 8월 27일,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에서 블랙리스트 실행의 기초가 되는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을 작성했다. 다음은 김미도 교수가 소개한 해당 문서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독자여러분이 직접 읽으면서 이 문서가 블랙리스트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12월 21일 예술인블랙리스트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꾸준히 활동하면서 준비 했던 '블랙리스트 이후'가 정식으로 출범했다. 출범기념 토론회에서는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의 본질, 블랙리스트 관점에서 본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과 문제점, 예술인 블랙리스트의 출발점인 MB정부의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블랙리스트 이후'의 과제와 활동 계획 등이 이야기되었다. 먼저, 윤석열 정부의 문화 정책과 '블랙리스트 범죄'의 양상을 살펴본다. 윤정부는 '자유와 연대'라는 국정 기조를 그대로 예술로 끌어와 'K컬처가 이끄는 자유와 연대'를 문화정책의 목표로 했다. K콘텐츠를 기반으로 관광 수입을 올리고 모든 국민에게 문화접근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청와대 개방이나 장애예술에 대한 관심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실체가 모호한 K컬처 사업 뒤로 강화되는 검열과 차별 정윤희 '블랙리스트 이후' 디렉터는 이를 '퇴행'이라고 평가하였다. 모호한 K컬처 사업을 전면에 내세우고 예술전문가와 소통없이 예산 삭감으로 문화생태계를 파괴하면서 검열과 차별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거의 무든 예술 예산이 삭감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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