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예술인복지재단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마감된 올해 창작준비금 지원자는 지난 해보다 5000명 이상 증가한 5만 1419명이다. 2만 명이 선정될 예정이니 2.57대 1의 경쟁률로 지난 해보다 약간 높아졌다. 창작준비금 수령이 가장 수월했던 시기는 2021년 하반기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을 위해 선정 인원을 1만 5000명으로 대폭 늘렸지만 지원자는 오히려 적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원자 1만 9,902명 가운데 무려 75.4%인 1만 5000명이 수혜를 받았다. 창작준비금 수령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는 코로나가 막바지로 접어든 2022년 하반기이다. 지원자 2만 6,721명 가운데 23.2%에 불과한 6,203명이 선정되었다. 2022년에는 원래 상하반기에 각 9,000명을 지원할 예정이었는데 상반기에 동점자가 많이 나와 이들을 모두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상반기 지원자 2만 1,870명 가운데 54%인 1만 1,798명이 수혜자가 되었다. 그래서 하반기 사업을 위해 남은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한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숫자는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여 올해 2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창작준비금이 올해는 상반기 1회로 변경된다. 하반기 지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번 4월 1일부터 4월 30일 중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창작지원금, 창작디딤돌로도 불리는 창작준비금은 그동안 연 2회 지급되었다. 그런데 제도 이해가 부족한 국회의원들이 이를 놓고 국정감사에서 중복지원이나 특혜가 아니냐고 종종 질타해 왔다. (관련기사 창작준비금 건드리지 말아라) 상반기에만 2만 명 선정, 하반기는 없다 이에 사업명을 좀더 명확하게 예술활동준비금으로 바꾸고 상반기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상하반기 각각 1만명에게 지급하던 것을 상반기에 2만명을 선정하여 지급하게 된다. 4월 중에 신청하지 않으면 올해는 받을 수 없다는 말이니 서둘러야 한다. 지원금은 1인당 300만원이다. 격년제 지원이므로 전년도에 지원받은 사람은 받을 수 없다. 올해 예술로 사업에 선정된 예술인도 지원할 수 없다. 지원자는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예술인으로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라야 한다. 즉,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67만원 이하라야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 원로예술인은 우선 선정 아님 예술활동준비금은 배점제로 선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수많은 예술인들이 기다리는 지원금 가운데 하나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예복)의 '창작준비금'이다. 창작지원금, 창작디딤돌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접수를 받는데, 이것이 종종 국정감사에서 중복지원이나 특혜가 아니냐면서 질타의 대상이 된다. 창작준비금은 2011년 최고은씨 죽음으로 촉발되어 2013년에 시작된 창작안전망구축사업에서 출발한다. 당시에는 아직 예술인고용보험 제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정적인 창작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니, 소득이 낮은 창작자를 대상으로 총 300만원을 지급하였다. 2014년에는 예술인 긴급복지제도라고 이름이 바뀐다. 송파세모녀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정책기조 때문에, 예술인들에게도 실업급여에 준하는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최저생계비 이하 예술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액과 기간은 실업급여 지급기준에 준하여 월 100만 원씩 연령과 활동기간에 따라 3개월에서 8개월간 지원한다. 이는 2013년 창작디딤돌 사업 지원심의 시, 소득보다 예술활동실적이 우선 적용되어 ‘복지’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예복)은 2023년 하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선정결과 발표를 연기한다고 오늘 (16일) 발표했다. 어제(15일) 뉴스아트에서, 11월 중순으로 예정된 창작준비금 지급 시기를 물었는데 하루 뒤인 오늘 연기 공지를 한 것이다. 사유는 국고보조금 교부 시기 조정이라고 한다. 교부 시기를 왜 이렇게 갑자기 조정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선정결과 발표는 원래 11월 중순 예정이었는데, 이번에 11월 하순으로 미루어졌다. 이에 따라 준비금 지급을 기다리던 창작자들의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예복은 결과 발표 일정이 확정되면 재단 홈페이지에 공고 후 사업신청 시 기재한 휴대폰 번호로 문자를 준다고 한다.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창작디딤돌사업은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이라고도 불린다. 예술인들이 창작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격년으로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소득기준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사람 중에서 심사를 통해 선발하여 지급한다. 창작디딤돌사업은 2020년부터 대상자를 대폭 확대했지만, 지원자도 그만큼 늘어나면서 사업에 선정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뉴스아트에서 2019년부터 창작디딤돌사업 선정률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났다. 2021년 하반기에 가장 선정률이 높았고 2022년 하반기에 가장 선정률이 낮았다. 이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예술인들에게 배정할 예산이 부족하자, 2021년 하반기와 2022년 상반기에 창작디딤돌 예산을 집중하여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인의 입장에서는 어느 시기에 지원했느냐에 따라 심리적 난이도에 큰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2021년 하반기의 경우 선정률은 무려 75%이고, 2022년 하반기의 경우에는 23%로 선정률은 50% 이상 차이가 난다. 예술활동증명이 나오지 않아서 2021년 하반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 오는 3월 9일(목)부터 22일(수)까지 2023년 상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이하 창작디딤돌)’의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이번에는 선정된 뒤 서류제출을 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했다. 창작디딤돌은 예술인이 경제적인 이유로 예술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사업공고일 기준 유효자)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총 2만 명(600억 원 규모)을 지원할 예정으로, 지원 대상이 작년에 비해 2천 명 증가했다. 올해는 최초 수혜 예술인 배점을 기존 1점에서 2점으로 확대함으로써 신규 신청자의 진입 장벽을 낮춰 좀 더 많은 예술인이 창작준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최초 수혜 예술인이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재단에서 시행하는 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 선정된 기록이 없는 예술인을 말한다. 창작디딤돌은 소득인정액에 따른 배점제로 수혜자를 선정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 중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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