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현장과 합의된 웹툰 분야 표준계약서에 이어 '웹소설' 종사자들에 대한 표준 계약서도 새로 생긴다. 웹소설 업계는 소수의 포털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어, 수익 배분 등에서 작가들에게 불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웹소설 표준 계약서를 오는 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수익 배분 조항과 휴재권 보장 등을 담을 방침이다. 영상 제작자(크리에이터) 등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마련된다. 지금까지 영상 편집 등 외주계약을 체결할 때 대금 미지급, 부당한 대가 산정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이에따라 정부는 정부는 업무 내용과 근로시간, 보상 산정 기준 등을 규정한 표준 계약서를 3분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웹 콘텐츠 제작자들에 대한 악성 댓글, 가짜 뉴스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제재 방식 등이 담긴 가이드라인과 가짜뉴스 근절 방안 등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또 온라인 악성댓글의 유형과 제재방식 등 이른바 '악플 제재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 동시에 영리,악의적 목적 등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가짜 뉴스' 영상 제작과 유포 근절 방안도 연말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새 문화체육부 장관 유인촌씨의 지론은 "될 사람 밀어준다" 이다. 그런 유인촌 장관이 처음으로 선택한 것은 영상콘텐츠 산업이다.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취임 후 첫 정책 발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상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영상 콘텐츠 산업 규모를 2027년까지 40조 원 수준으로 키우고 킬러 콘텐츠를 창출하기 위해 2028년까지 1조 원 규모 전략펀드를 신설한다. 문화예술계를 지원하는 산하 기관 직원들이 심의 결과를 평생 책임지도록 하는 '책임심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사람답게, 평가가 가능한 목표도 제시했다. 에미상, 아카데미상 등 주요 해외 시상식 수상작을 5년간 5편 창출하는 것이다. 또한, 제작사 IP 보유를 조건으로 제작비를 지원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특화제작지원' 사업도 확대 예정이다. 콘텐츠 창작자와 제작자가 IP를 확보하지 못하고 OTT가 모든 권리를 가져가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 방식은 영화분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저작권 전부를 양도하는 계약 형태를 줄여나가는 방안도 검토하는 한편, 콘텐츠 산업 내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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