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5월까지 국세수입은 196.6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5%, 34.8조 원 늘었다.

예술인들은 지난 해에도 기아선상에서 최악의 상황을 견뎌왔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세금이 이렇게나 증가했는지 궁금하다. 소득이 있어야 세금이 있는 법이니까.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 법인세이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전년(2021)도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23조원 증가’했다고 한다. 코스피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은 2020년 67.5조원에서 2021년에는 106.8조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자영업자들과 크게 대비된다.

2019년 법인세는 72조였는데, 2020년 법인세는 55조로 떨어졌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기업실적이 저조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한창인 2021년 법인세는 70조로 복구되었다. 그리고 2022년에는 100조 원을 내다보고 있다.

다음으로 많이 증가한 것은 소득세이다. ‘고용회복 및 전년도 경기회복 등으로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중심으로 9.1조원 증가’했다고 한다. 여기에 소비 지표인 부가가치세도 3.7조원 증가하여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해외수입과 소비가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알고보니, 코로나 시기에 모두가 어려웠던 것은 아니었다.

이번 국세수입은 부가가치세 환급, 교통세 인하 등에도 불구하고 대폭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