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영정, 이하 ‘재단’)은 예술활동 중 발생하는 법률 분쟁을 정리하여 <예술인을 위한 법률상담·컨설팅 사례집>(이하 ‘사례집’)을 발간했다.

2014년부터 진행해 온 약 3천 여 건의 법률상담을 ▲공연 ▲문학 ▲미술, 사진 ▲음악 ▲방송, 연예 ▲만화 등 장르별로 구성하고, 계약, 불공정 행위, 수익 미분배, 저작권 등 자주 생기는 문제를중심으로 정리했다.  

예술 분야별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법조인들을 법률 컨설턴트로 위촉해 법률상담을 제공해 온 결과 이들의 예술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해졌다. 이에 예술인의 법률상담 신청 건수가 늘었고 이에 따라 법률 컨설턴트 수도 2015년 4명에서 2022년 8월 27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예술인들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도록, 이번에 발행된 사례집을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특히 계약과 관련해 각 조항의 의미를 미리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례집은 예술인, 예술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로 배포하며, 재단 누리집 자료실에서 누구든지 파일로 내려 받아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 자료실 바로가기 (화면 하단 예술인을_위한_법률상담컨설팅_사례집_배포용.pdf를 클릭하여 다운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