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검정고무신' 사건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명령으로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우영 작가 추모 전시도 '또 다른 소송과 갈등의 원인을 피하기 위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웹툰작가 계약서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고, 영상 창작자 권리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도 진전이 없다. 창작자 권리 보호는 여전히 곳곳에서 벽에 부딪힌 상태다.

이에 "문화예술인 권리보호 법제간담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국회의원과 이우영작가대책위원회 등이 공동 주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예술인권리보장법, 저작권법, 문화산업공정유통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포스터에 명기되진 않았지만 이번 간담회 토론에는 고영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 팀장, 정명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사무관, 김찬동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팀장도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