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2023년 국정감사에서도 예술인과 예술인들의 활동은 쥐꼬리만한 지원금 대비 혹독한 판단과 평가에 시달려야 했다.
배현진 의원은 문화예술위원회 예산을 받은 부산민예총이 남북문화예술교류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2019년과 2022년의 부산 콘서트에 후꾸오까 조선 가무단을 초청한 것을 사전 신고 없는 '반국가단체와의 접촉'이라고 주장했다.
부산민예총은 문예위에 교부금 지원신청서를 내면서 "후꾸오까 조선 가무단은 북한의 민족예술을 계승한 예술단'이라고 소개하였고 문예위가 이를 수용하여 지원금을 교부하였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이 엄연한 나라에서 남북문화예술교류지원 사업을 "반국가단체와의 접촉" 없이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배현진 의원은 예산에 따른 사업을 "이적단체지원"이라고 간주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유인촌 장관은 "지금 정부같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 같지 않다"고 하였다. 사실이다. 올해 남북문화예술교류지원 사업은 아예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예술인파견지원사업에 대해서 활동보고서의 단어 하나하나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예술인이 '(활동에) 만족하지 못함'이라거나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하고 마무리했다.'고 적은 것을 "성과가 불확실하고 결과물도 안좋은데 계속"되는 사업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예술인은 보수와 무관하게 자기만의 기준으로 작업하는 경향이 많다. 그런 예술인이 활동보고서에 솔직하게 적은 심경으로 평가를 대신한다니, 앞으로 예술인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벌이만 목표로 경제활동을 하는 기분으로 스스로의 활동 결과를 미화하면서 예술인파견지원사업에 임해야 한단 것일까.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의 "정치적 편향"을 지적하기도 했다. 야학에 참여한 예술인들이 정치 시위에 참여했고, 민주노총에 파견된 예술인들이 민주노총 홍보를 지원한 것이 정치적 편향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치적 기관에는 예술인 파견이 금지되어 있다고도 했다. 야학과 노조를 '정치적 기관'이라고 전제하고 평가한 것이다.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은 정부가 국민들의 세금을 예술인들에게 쥐꼬리만큼 나누어 준다는 이유로 해마다 국정감사장에서 동네북이었다. 쥐꼬리만 토막내지 말고 수천 수백억원을 지원받는 사업을 이렇게 보고서 낱말 하나까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털어주면 좋겠다.
이에 유인촌 장관은 동의를 표하면서 사업 중복이 많으니 정리하겠다고 하였다. 차제에 복지사업은 복지사업 답게 성과 운운하지 않게 정비해 주길 바란다.
희소식도 있다. 생성형AI 저작권 분쟁, 고 이우영작가에 대한 부당계약과 관련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형설앤 문제 등에 대하여 유인촌 장관은 "문화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창작자 보호"라고 하면서 환경변화에 따라 저작권법을 바꿔야 한다고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저작권 문제를 가장 먼저 개선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유장관은 민간 당사자간 계약일지라도 예술인이 불공정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확실히 관리하여 시정하고, 창작자가 억울할 때 미리 의논하고 해결할 소통창구를 강화하고 활성화하겠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