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취임 이후 총 74회의 문화예술계 현장 방문 또는 간담회를 마치고 오늘(28일)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 중에는 문화예술계 콘트롤 타워가 되지 않을까 여겨지는 '(가칭)문화예술복합관리센터' 안과, 산업화 가능한 순수예술만 지원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정책도 포함되어 있다.

순수예술 지원은 세계수준 대표작품 목표로

대규모, 다년간, 간접지원으로 전환

소액다건 지원과 지원금 증액 및 지속 지원은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늘 어려운 선택의 문제였다. 유 장관은 '세계적 수준의 대표작품을 창출하고 예술계의 장기적 역량을 높이기 위해' 소액다건, 일회성, 직접 지원을 대규모, 다년간, 간접 지원 방식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이는 유 장관 취임시 예견된 수순으로, 대중적이지 않거나 실험적인 작품을 생산하여 미래 예술의 밑거름이 되는 소규모 창작자들을 어떻게 보호해 낼 것인가가 관건이다. 이번 결정으로,

▲지원 규모는 건당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

▲다년지원 사업 비율은 2024년 15%에서 2027에는 25%로 확대 

▲청년예술인의 수요가 높은 문학·시각·공연 등 창작활동 공간 제공을 대폭 강화(’23년 27억 원 → ’24년 100억 원, 270% 증액)

▲국립예술단체의 청년 교육단원은 3배 이상 확대 (’23년 95명 → ’24년 295명) 

▲2024 파리올림픽 등 세계적 이벤트 현장에 국립예술단체 공연과 한국미술작품 전시 등 14개 행사 현지 개최(178억 원)

▲발레단, 오페라단,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단체를 지역에서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 대표 예술단체 육성’ 사업 추진(1개당 최대 연 20억원, 총 180억 원, 지방비 50%)

▲국립문화예술공간 노후 시설 개선 및 공간 조성에 2030년까지 1조 5000억원 투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브랜드축제 목표로 군소 축제 및 공연 통폐합  

문화예술 전략적 육성 위해 기관 신설, 문화예술 콘트롤타워? 

한편, 문화예술 정책과 관련해서는 브랜드축제 및 문화예술 지원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을 확정했다. 이 또한 '팔리는 대표작품' 발굴이라는 산업적 관점에서 예견되었던 정책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사업과 축제를 통합해, 연극과 공연은 10월 웰컴대학로를 중심으로 서울국제공연예술제와 서울아트마켓을 연계한다.

▲클래식은 4월 교향악축제를 중심으로 국립예술단체의 공연까지 통합하여 일원화하여 장르 대표 브랜드 축제로 성장, 자리잡도록 지원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주요 기관의 문화예술지원 공모사업 심의에 경력 10년 이상의 내부 직원이 참여하는 '책임심의관제'를 도입한다.

▲유통·향유·국제교류 업무 통합으로 문화예술의 전략적 육성을 뒷받침할 문화예술 대표 지원기관을 육성한다.

▲전문운영법인인 ‘(가칭)문화예술복합관리센터’를 설립해 당인리문화창작발전소, 서계동 국립공연예술센터 등 국립문화예술시설의 전문적인 관리·운영 및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등의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들 다수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오던 사안들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0주년 토론회에서는 문화예술계 콘트롤 타워의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는데, 이번 정책발표에서 제시한 ‘(가칭)문화예술복합관리센터’가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예술의 자율성 침해에 대한 우려를 낳은 '책임심의제'가 주요 기관의 공모사업 선정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웰컴대학로 축제는 지금도 대학로 소극장들을 소외시킨 채, 상업화된 대형 공연들만 키우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는데, 브랜드축제 육성 정책이 민간의 소규모 축제를 고사시키지는 않을까

등이다. 이런 점에서, 유 장관의 이번 정책은 실행 과정에서 현장과 마찰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