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3월 14일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에서 <윤석열 정부 표현의 자유 침해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외신기자들도 많이 참석하여 현재 한국의 언론집회의 자유  상황은 물론, 표현 자유와 블랙리스트 현황에 대하여 큰 관심을 보였다. 

 

 

이 자리는 3월 18일부터 열리는 제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앞두고 "윤정부의 반민주주의 행태를 규탄"을 목적으로 열렸다. 간담회를 주최한 것은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으로 16개 단체의 연합체이다. 

 

독재화 진행되는 한국에서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2021년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주도로 만들어진 국제회의로, 권위주의에 대한 방어, 부패와의 싸움, 인권 존중 증진 등을 3대 의제로 제시하고 있다. 21조넷은 현재 한국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할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을 품고 있다.

 

간담회에 앞서 21조넷은, 윤정부가 며칠 남지 않은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소나 행사 정보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민주주의에 앞장서겠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윤정부의 반민주적 행태로 인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지수(LDI)가 179개국 중 47위로 지난 해에 비해 30계단이나 떨어졌다고도 했다. ( 편집자주: 이 조사에서 한국은 그리스, 폴란드, 홍콩, 인도와 함께 "민주화에서 독재화(autocratization)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로 꼽혔다.)

 

UN표현자유특별보호관 한국 방문 허가해 줄까?

 

이에 21조넷은 'UN 표현자유특별보호관'에게 한국을 방문해 달라고 하였고, 아이비칸 보호관이 한국 정부에 방문을 요청해 둔 상태라고 밝혔다. 21조넷은 정부가 이 방문을 빨리 승인해주기 바란다고 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윤정부 하에서 있었던 언론, 집회 및 시위, 문화예술 표현,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사례와 공공정보 접근·알 권리 침해 사례를 국내외 언론과 공유하였다. 

 

한 외신기자는, 아직도 블랙리스트가 계속되고 있냐고 질문했다. 이에 발제자들은 정보공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불가능하여 구체적인 확인이 어렵지만 그런 정황을 보여주는 다양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민주전통 허물고 극우적으로 한국 사회 재구조화?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은, 총선 이후에 공개될 세월호 다큐멘터리가 윤정부 선임 '낙하산' 사장으로 인해 제작이 중단되고, 국가의 책임을 연상하게 하는 일체의 발언권이 제한되는 방식으로 국정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단순히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민주적 전통을 허물고 극우철학으로 한국 사회를 재구조화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닐까 한다. 시장주의자들의 '자유'를 추구하면서 사회적 균형이나 기본권은 부차적으로 대하는 통치철학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일반화되고 있다.   --- 윤창현 전국 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예술행위는 집회 및 시위법에 적용되지 않지만...

 

이 자리에는 블랙리스트 이후 정윤희 디렉터가 참석하여 윤정부의 문화예술 검열 사례로, ▲풍자카툰-윤석열차 등 예술 작품 검열 또는 전시 중단 배제 및 불허가 빈번히 발생, ▲인권영화제 등에 대한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책임자 유인촌을 문화체육부 장관으로 지명, ▲좌파 적출과 우파 진흥 기조로 문화콘텐츠 평가하여 갈등 촉진, ▲심사기준 및 선정이유 비공개 등을 들었다. 

 

그는 "예술행위는 집시법에서 예외로 적용된다. 하지만 문화제 등을 불법집회라고 하면서 해산시키고, 관련 단체에 대하여서는 압수수색이나 회계 감사 등을 동원해 압박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문화제를 집회로 보는 경향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제한된 결과이다. (참고기사 왜 안돼? - 백기완 3주기 추모제)

 

언론중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독재시절 유산 악용하는 윤석열 정부

 

언론 자유 탄압에 대하여 발언한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은, 한마디로 1987년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면서 언론을 위축시키는 행동으로 ▲후보시절부터 "언론노조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하고, ▲집권 후 매일 하겠다던 약식 기자회견 취소, ▲순방 비행기에 윤정부에 비판적인 언론 탑승 거부, ▲각종 토론 법안 등에서 김건희 '여사'라고 존칭하라는 행정지도 강제, ▲뉴스타파 압수수색, ▲윤정부에 비판적인 보도에 대한 민원 제기로 과징금 및 징계 초래, 등을 예로 들었다.

 

 

그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든 것은 독재시절의 유산인 언론중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사 방심위)이다. 우리나라의 언론 및 표현 자유 침해는  이 두 기관으로 인해 시스템으로 공식화되어 있는데 어떤 정부에서도 이를 폐지하거나 제한하지 않았다. 특히 방심위는 정치권이 심의위원을 하견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으로 정치가 언론을 통제하는 방법인데 윤정부가 이를 백퍼센트 활용 중이라고 한다.

 

집회 및  시위는 위축, 소수자 혐오는 증가

 

명숙 인권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는, 1987년 이후 새로만들어진 헌법에 우리나라의 집회시위는 허가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로 발언을 열었다. 그러나 ▲집회 현장에 참여자의 3~10배의 경찰이 배치되고, ▲차벽으로 집회가 보이지 않게 하며, ▲작은 신체 접촉도 폭력으로 몰아 해산 명령을 하고, ▲국회의원이나 졸업식에 참석한 학생, 인권침해간시단과 변호사까지 사지를 들어 끌어내고, ▲집회 참가자는 이로 인한 부상은 물론, 경찰 기소로 벌금이나 구금을 당하기도 하여 집회 시위가 심하게 위축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신고제인데도 허가제처럼 운영되는 한국의 상황에 대하여, 유엔자유권위원회에서는 2008년, 2016년, 2023년에 걸쳐 여러 차례 우려를 표하면서 집시법 일부 조항의 폐지 및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윤정부 들어서는 오히려 집시법을 개악하려 했다. 국회의 반대로 부결되자, 이번에는 시행령을 개악하여 많은 집회시위를 금지하였다고 한다. 명숙 활동가는, 정부가 이런 태도를  보임으로써 "소수자혐오가 증가하고 소수자혐오행위에 대한 방조도 늘고 있다"고 하였다. 

 

인터넷 검열도 강화, 풍자 영상 제작자 압수수색까지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인터넷 검열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작년 11월 틱톡에 올라온 '가상으로 꾸며  본 윤대통령 양심고백 연설'이라는 제목의 45초 분량 쇼츠는 누가 보아도 풍자적 표현물이지만, 방심위에서 긴급회의까지 열어가면서 검열하고, 경찰을 통해 삭제 요청을 했으며, 동영상 제작자에 대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까지 벌였다. 이에 쇼츠 제작자는 자체적으로 영상을 내리고 기자와의 연락을 차단했다. 

 

방심위는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지각체크'라는 유튜브 채널 영상도 국가안보, 국가기밀 누설이라는 이유로 접속 차단을 의결했다.

 

윤정부, 문제 생길 때마다 정보 차단 및 공개 중단?

 

이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은 알 권리 차단이다. 김조은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행정 공개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라고 하면서 윤정부 들어 대통령실 및 주요 권력기관의 정보 은폐와 비공개가 심화되었다고 하였다.  

 

그는 윤정부에 일어난 정보접근 침해로, ▲모든 공공기관이 공개하고 있는 직원 명단과 수의계약 현황 등 기본적인 정보공개를 대통령실만 안보 및 개인 정보라면서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 ▲대통령실의 역할 및 직무 지침 비공개, ▲이태원 참사 당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전문 비공개, ▲집무실 건설업체 수의 계약 문제 불거지자 조달청 공공계약검색 서비스 중단, ▲대통령실의 계약 내용 비공개로 전환, ▲법원 판결로 공개되었던 검사특수활동비 다시 비공개 , ▲방송통신위원회 공개 회의에서 예외적으로 뉴스타파의 방청만 제한, ▲정보공개법 개악 시도 등을 예로 들었다.    

 

이러한 윤정부의 대응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공안 당국의 눈높이에 맞추고자 스스로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과거 독재시절 '공안 국가의 모습을 연상시킨다'는 말도 나왔다. 한국이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이행중이라는 평가가 나온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21조넷은 18일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열리는 곳에서 윤정부의 표현자유 침해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을 갖고자 한다. 하지만 18일 정상회의 장소는,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국내외 기자들에게조차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은 공권력감시대응팀,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사단법인 오픈넷,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장애포럼 등 16개 단체로 이루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