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서울문화재단예술국제포럼이 열리던 날, 국회에서는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문화예술현장대토론회"가 있었다. 현장에서는 문화예술계가 요구하는 제 22대 국회 문화정책 6대 과제가 발표되었고, 정당별 문화정책 발표에 이어 현장 문화예술인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있었다.
문화예술계는 불신은 높고 실행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낮아서, "그 어떤 때보다 정책 제안이 어렵다"고 하였다. 그런 분위기인만큼, 이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국회와의 정책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었다. 서울문화재단포럼에서 기조발제자인 존 뉴비긴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및 문화도시 건설의 전제 조건으로 그토록 강조했던 거버넌스를 요구한 것이다.
그밖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문화예술분야 생태 및 환경 기준 마련,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 및 사회적 기억 지원책, ▲문화예술분야 일자리 확대 및 지원 제도화, ▲지역 내 유휴공간의 문화적 활용과 공공자산화 및 통합관리▲, 지속가능한 문화예술생태계 조성과 문화분권을 위한 문화재정 확충(문화재정적정 분배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6대정책을 요구했다.
발제를 마친 하장호 문화연대 문화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런 의제를 함께 논의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그는 "오늘 이 토론회 하나 잡는 데도 너무 힘들었다."고 하면서 제대로 된 문화정책논의틀이 없다고 주장했다.
녹색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진보당의 문화정책 발표가 있었는데, 정당간 공약 차이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고, 그간 제기된 문화예술계 요청사항을 모두 반영하고 있었다.
이들은 △예술인산재고용보험, △인공지능, △저작권, △블랙리스트, △OTT쿼터제와 △콘텐츠발전기금징수, △영화진흥, △문화마을 조성 및 △독서진흥 (이상 녹색정의당) △문화예술인교육 및 창작권 보장, △블랙리스트, △예술재정기반, △예술인활동지수, △예술인기본소득, △지역문화지원, △폐지축소된 문화예술정책 복원(이상 더불어민주당) △노동자성 인정, △권리보장, △예술인기본소득과 일자리. △지역격차해소(이상 진보당) 등의 문제를 정책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인디스페이스 원승환 대표는 블랙리스트 국가범죄를 법제도 없이 정부의 선의로 해결할 수 없다면서 블랙리스트특별법 뿐 아니라 불법 행위에 가담한 공무원이 처벌받을 수 있는 공무원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제대로 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작가회의 김대현 문화평론가는 100억 이상 삭감된 출판계 예산을 언급하면서, 특히 순수예술에 대한 지원이 줄어든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했다.
성낙경 사단법인 마을예술네트워크 이사는 경력단절여성이었던 자신이 예술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민간에 의해 만들어진 지역문화생태계였다고 말했다. 지역문화생태계는 같은 날 열린 서울문화재단포럼에서 존 뉴비긴이 강조한 '문화도시의 동력'이다. 성낙경 이사는 그 생태계가 지금 죽어간다면서, 이 성과가 유지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플로어에서는 지방은 인구가 적으니 문화예술사업을 한답시고 건물부터 짓고 그 뒤로는 비워둔다는 발언이 나왔다. 전형적인 행정주도 사업으로 지속성도 시민 참여도 없는 예산낭비 사업이다. 문화도시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플로어 발언 중에는, 문화예술계에서 제시한 6대 과제는 그동안 발생한 문제를 모아놨을 뿐이라면서 미래지향적인 문화민주주의 및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는 이런 면에서 문화예술공약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라고 밝힌 한 참석자는, 지금 문화예술계 진영싸움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면서 토론장에서 공약을 나열하기 이전에 그런 고질적인 문제를 놓고 서로 소통하여 공통분모부터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날 한 시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열린 포럼과 토론회에서, 지금은 국가나 행정 주도로 무언가를 추진하는 시대가 아니라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말은 쉽지만 그 정신을 이해하기도 실천하기도 어려운 것이 '거버넌스'이다. 진영싸움을 넘어서 미래지향적인 거버넌스가 가능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무거운 질문을 남긴 토론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