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를 살펴보면, 다양한 문화체육관광계 이슈를 접할 수 있다. 뉴스아트에서 올해 기사를 기획하면서 전년도 국정감사 동영상을 꼼꼼하게 들여다 보았다.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국회의원의 질의 수준은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10월 18일 국정감사에서도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었는데, 그 가운데 <베이징 중국국가박물관에서 열린 한중일 고대청동기 유물전>이 주요 문제 가운데 하나였다. 국립중앙박물관이 국보급 유물을 제공하여 함께 연 전시인데, 중국이 일방적으로 고구려와 발해의 존재를 연표에서 삭제했기 때문이다. 우선 국민의당 배현진 의원이 '이 전시에 삼국시대 유물을 안보냈으니 연표에서 삭제한 거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면서 "왜 안보냈냐"고 물었다. 이에 국립중앙박물관장이 '고대유물은 상태가 안 좋은데, 코로나라 양국이 호송인을 보내지 않기로 합의한 상태라서 유물의 안전을 관리하기 어려워서 뺐다'는 요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배현진 의원은 답변에 아랑곳않고 '국립중앙박물관에 학예사가 몇 명인데 한 명도 안보냈냐', '학예사 인건비가 총 얼마냐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최근 정부에서 문화예술지원금에 대하여 감사에 착수했다. 정부가 어떤 강도로 얼마나 조사하여 논리를 만드느냐에 따라 예술인들은 뜻밖의 곤란함에 직면할 수 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이런 상황에 처한 예술인을 얼마나 보호할 수 있을까? 2022년 9월 25일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에 대하여 예술인들이 우려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예술인보호관이 과연 예술인을 보호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예술인보호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무원인 예술정책관이 겸임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예술정책관은 예술행정가로서 현장과 예술을 연결하는 사람이다. 예술인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태도를 직업윤리로 꼽고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예술행정은 예술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관리적 목적으로 탄생한 개념이다. 현재 제 1대 예술인보호관은 이은복 예술정책관이다. 그런데 그가 2022년 10월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한 발언을 보면, 행정가인 예술인보호관이 과연 예술인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염려는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다. 문화체육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에서 임종성 의원은 이은복 예술정책관에게 '윤석열차' 사건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임 의원은 <윤석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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