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오늘 오전 10시 50분, 제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징계 중단 청원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산하 공공기관에 블랙리스트를 강요하였던 사건이다. 일부 혐의가 파기 환송되었다고는 하나 김기춘과 조윤선에 대한 대법원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지만 이 일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도리어 블랙리스트 작성 핵심 인물로 밝혀진 문체부 고위 공무원 2명에 대하여 문체부 전직 장차관들이 징계 중단 청원을 냈다. 이에 문화예술계 85개 단체가 연명하여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이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블랙리스트 사태의 책임이 있는 문체부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1만 명의 문화예술인에 대한 공개 사죄와 재발 방지 약속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요구했던 재발 방지 과제 이행 및 향후 제도 정착과 확산 약속 등을 요구했다. 정윤희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공동운영위원장은 블랙리스트 조사 담당 검사였던 윤석렬 당선인이 블랙리스트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인수위는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2017년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과 관련해 정부 및 핵심 가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오는 4월 28일(목)로 잡혔다.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연대는 지난 2020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원고를 모집했고 현재 약 600여명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1~3차 소송은 김기춘 등 피고들이 재판부 기피신청 등을 내면서 재판이 지연되어왔다. 하지만 지난 1월 4차 민사소송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헌법재판소에서도 2020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특정 예술인·단체를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한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원고측은 이를 근거로 그동안 미루어져 온 1~3차 재판들도 올바른 판결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이에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연대는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이 단순히 일부 예술인에 대한 지원 배제 정도로 협소하게 볼 사안이 아니며, 국가가 문화예술인 및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 평등권, 인권을 침해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국가폭력이었음을 재판부에 상기시켜주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탄원서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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