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저작권 등록 수수료 왜케 비싸?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저작권을 등록할 때는 수수료와 교육세가 포함된 등록면허세를 내야 한다. 수수료는 건 당 오프라인 등록시 3만원, 온라인 등록시 2만원이다. 크게 부담되지 않는 비용이다. 하나의 작품인데 연재물인 경우 수수료 50배? 하지만 웹툰과 같은 연재물의 경우 이야기가 달라진다. 저작권 보호를 받으려면 매 회 연재물이 올라갈 때마다 저작권을 등록해야 하고 이 때마다 수수료가 나간다. 50회 연재물이라면 50회 등록해야 하고 비용은 온라인으로 해도 수수료와 세금을 포함하여 118만원 든다는 말이다. 행정적 번거로움은 덤이다. 이런 이유로 연재를 마친 뒤 한꺼번에 등록하는 창작자도 있다. 한꺼번에 등록하면 10건 초과분부터는 등록수수료가 1만원으로 할인된다. 행정적으로도 덜 번거롭고, 50회 기준으로 보면 비용도 40만원이 절약된다. 다만 저작권 등록 이전 연재 기간 동안에는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없다는 위험성이 있다. 5월 7일부터 연재물 저작권 등록 수수료 인하했지만 이런 불합리함을 바로잡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난 5월 7일부터 저작권법 시행규칙을 바꾸어 시행하기 시작했다. 연재물은 2회째 등록부터 수수료가 1만원으로 인하된다. 50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