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증명 발급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4월 11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회의실에서 예술활동증명 발급 관련 간담회가 열렸다. 코로나 비상시국으로 인해 예술활동증명 발급 신청이 폭주하면서 증명발급에 시간이 오래 걸려 불이익을 받는 예술인들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간담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문제들이 쏟아져나왔다. 예술활동증명 발급 수요가 폭증한 이유는 이것이 예술인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천을 제외한 거의 모든 자치단체의 예술인 관련 프로그램에서 이것을 요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증명이 만료되기 전에 혹은 신규발급을 미리 신청하지 못한 예술인들이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한다.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예술인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다. 가장 병목이 벌어지는 절차는 서류심사이다. 무려 40%의 예술인들이 지침이나 서류 제출에 익숙하지 못해 서류를 잘못 제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다시 제출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을 쏟고 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상호 감정노동으로 마음이 상하기도 한다. 서류를 완비한 뒤에도, 제출한 활동 증명의 진위와 수준을 심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소규모 동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