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4월 11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회의실에서 예술활동증명 발급 관련 간담회가 열렸다. 코로나 비상시국으로 인해 예술활동증명 발급 신청이 폭주하면서 증명발급에 시간이 오래 걸려 불이익을 받는 예술인들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간담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문제들이 쏟아져나왔다.

예술활동증명 발급 수요가 폭증한 이유는 이것이 예술인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천을 제외한 거의 모든 자치단체의 예술인 관련 프로그램에서 이것을 요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증명이 만료되기 전에 혹은 신규발급을 미리 신청하지 못한 예술인들이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한다.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예술인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다.

가장 병목이 벌어지는 절차는 서류심사이다. 무려 40%의 예술인들이 지침이나 서류 제출에 익숙하지 못해 서류를 잘못 제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다시 제출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을 쏟고 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상호 감정노동으로 마음이 상하기도 한다.

서류를 완비한 뒤에도, 제출한 활동 증명의 진위와 수준을 심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소규모 동호인 차원의 공연이나 전시를 증명으로 제출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예술활동증명서류는 예술인복지법 시행 규칙에 의거하고 있는데, 온라인 시스템으로만 신청을 받기 때문에 불편을 겪는 예술인들이 많다. 특히, 활동 경력은 많지만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예술인들이 어려워 한다. 이를 일일이 도와주기가 쉽지 않으니 여기서도 병목이 발생한다.

간담회에서는 이런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 협회나 단체에 심사를 위탁하는 방법을 논의하였다.

검증된 민간 협단체에도 오프라인 심사권을 줄 경우, 온라인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예술인들의 부담이 덜어지고 예술인복지재단의 실무 단계 병목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금 심사를 위탁받은 지역문화재단에서조차 이 업무를 기피하고 있다고 한다. 심사에 들어갈 인력과 시간에 따른 예산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복지재단에서 2023년도에라도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 있지 않다면 협력 협단체를 이용해 병목을 해소하기는 커녕 지역재단의 협조를 받는 것도 점점 더 어려울 것이다.

이에 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산확보를 위한 준비 단계로 예술인활동증명 제도개선연구 용역을 예정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도 이에 대비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좀더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간담회에 참여한 협단체에서는 현장 상황을 잘 아는 인력을 최소한 한 명 정도 연구진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을 3년 이상으로 늘려주는 안, 예술인경력관리시스템과 연동한 절차 간소화, 3회 연속 예술활동증명이 된 경우 영구증명화하는 것 등 다양한 제도개선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편 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40억 규모의 시스템 개선 계획도 있다고 했다.

예술관련 예산을 필요한만큼 확보하고 합리적으로 배분 지출되게 하려면 예술인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특히 협단체에서는, 예술인복지재단에서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고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예술인들이 온라인 문화체육부 열린장관실을 방문해 직접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예술활동증명 발급에 걸리는 시간은 지난해 평균 13주였고, 올해는 최대 6개월 걸릴 수도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코로나 이전에는 길어도 4주면 발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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