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
"고양·성남·용인 예술인은 감점 대상?"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제도의 구조적 차별
뉴스아트 황경하 기자 | 정부가 2025년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교육계와 예술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의 국고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72% 삭감된 80억 8,7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2023년 574억원에서 2024년 287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데 이어 또다시 대폭 삭감된 것이다. 특히 강사료 예산이 전액 삭감돼 사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교문화예술교육은 2000년 국악 강사풀제를 시작으로 20년 넘게 이어져 온 대표적인 문화예술교육 사업이다. 현재 5000명이 넘는 예술강사들이 전국 약 8,500개 학교에서 국악, 무용, 연극, 공예 등 다양한 분야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예술강사들은 이번 예산 삭감으로 인해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 예술강사는 "10년 넘게 열정을 다해 아이들과 함께 해왔는데, 이제 그런 교육 현장도 나의 자리도 사라질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 교육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전문가 선생님이 해주시는 예술 수업이 꼭 필요한데 예산이 줄어 걱정"이라며 "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예술인권리보장법이 통과된 뒤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계약파기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인디밴드의 일부 멤버가 연예기획사로부터 일방적인 멤버교체 및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접수처인 뮤지션유니온에 의하면, 해당 락밴드는 싱글음반을 발표하고 경연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2021년 가을 연예기획사인 S사의 대표로부터 전속 계약을 제안받았다. 이들은 팀 이름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5년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계약금을 따로 책정하지 않았고 팀원들의 직장 생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공연 등의 활동 일정을 사전에 협의해 조정할 것을 명기했는데, S기획사 대표가 사전 협의 조항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지역방송 출연 일정을 멤버들에게 통보하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 현재 기획사에서는 직장 문제로 공연 일정 조정이 어려운 베이시스트, 드러머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며, 멤버교체에 대한 합의 권한을 가진 리더인 기타리스트도 활동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한다. 법적 분쟁을 감당하기 어려운 인디뮤지션들은 기획사나 제작사와 계약을 맺었어도 그동안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예술인들도 집단 대응이 필요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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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7일 17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