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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지원금 잔액 68억 원 예술인에게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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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까지 예술활동증명 신청했다면 신청 가능
발급 늦어져 피해본 예술인 3,400명 구제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예술활동증명 발급이 늦어져서 ‘제2차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이하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예술인들에게 지원금 신청기회가 주어진다. 신청 개시일까지 예술활동 증명을 받지 못한 예술인일지라도, 지난 5월 31일까지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했거나 갱신신청을 완료했고 중위 소득 50% 미만이면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따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고, 제 1차 지원금 지급 당시 긴금고용안정지원금 중복 수혜자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차액만 지급한 결과 남은 예산 68억을 활용한다. 이를 200만원씩 3,400명에게 추가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이들의 신청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추가 지원 신청개시일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 시스템을 개선한 뒤인 다음 달로 예상된다. 추가 신청 후에 심의 과정을 거쳐 8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한다.

 

공연예술인노동조합과 서울연극협회는 지난 6월 이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예술인과 단체들의 연명을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복지재단에 ①코로나19 지원 대상에 대한 합리적 조정 (과도하게 심사가 지연된 예술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 ②필요시 추경예산 편성 요청 ③근본적 개선 방안 마련 등에 대해 청원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에서 대책을 검토한 결과, 1차 지원금 집행잔액으로 일단 급한 불을 끄기로 결정하였고, 6월 28일 정책브리핑(www.korea.kr)을 통해 이를 발표하였다. (관련기사) 복지재단에서는 시스템이 개선되는대로 신청개시일을 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