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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연금 안정성은 어느 정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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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점으로 44개국 중 38위, 아시아 평균 53.8점보다 낮음.
중국과 일본은 54.5점, 싱가포르 74.1점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올해 14번째를 맞은 2022 머서 CFA Institute 글로벌 연금 지수(Mercer CFA Institute Global Pension Index, 이하 MCGPI)에서 검토된 44개국의 연금제도 가운데 한국은 38위를 차지했다. 싱가포르가 9위로 아시아에서는 가장 선두를 기록했으며, 다음으로 홍콩과 말레이시아가 각각 19위와 23위를 차지했다.

MCGPI는 세계 인구의 65%를 차지하는 44개국의 연금제도를 벤치마킹해 각 제도의 미비점을 찾고, 더 적절하고 지속 가능한 은퇴 후 소득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선 영역을 제시한다. 올해 포르투갈이 새롭게 좋은 성적으로 순위 안에 추가되었다.

 

2022 MCGPI는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 적정성(Adequacy), 통합성(Integrity)의 측면에서 연금제도를 비교 평가한다. 올해는 평가 기준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통합성을 개선했으며, 또 편향 가능성을 배제했다.

싱가포르(74.1)는 2021년에 전체 지수 가치가 소폭 하락했으나, 올해 수정된 평가 기준과 순 소득 대체율(net replacement rates 실직시 소득보장 정도) 상승으로 다시 순위를 회복했다. 아시아 지역의 연금제도는 중국(54.5), 인도네시아(49.2), 필리핀(42)을 제외한 대부분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63.1)와 일본(54.5)이 2021년의 C에서 C+로, D에서 C로 향상돼 상당히 제도 개선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51.1)도 홍콩(64.7)과 함께 C등급으로 상향됐다. 인도(44.4)와 대만(52.9)도 지난해 대비 선전했다. 태국(41.7)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수를 기록하고 있다. 아시아의 연금제도 평균 종합 지수는 53.8로 세계 평균인 63보다 여전히 낮다.

 

세계적으로는 아이슬란드(84.7)의 연금제도가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네덜란드(84.6)와 덴마크(82)가 각각 2위와 3위를 지켰다.

닉 폴라드(Nick Pollard) CFA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연구소 전무 이사는 '단기적으로는 높은 물가, 금리 상승, 환율 하락 및 자본 유출이 아시아 시장의 발전에 지장을 주고 있고, 특히 개발 도상국 시장은 팬데믹 영향을 극복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아시아와 나머지 국가들은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이것이 뉴노멀(new normal 저성장, 저금리, 고규제 경제 환경에서의 새로운 표준)이 될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 연금 지수 산춟 방법

MCGPI는 적정성(Adequacy),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과 통합성(Integrity) 하위 지수의 가중 평균을 사용해 평가한다.

적정성은 빈곤층과 소득 계층별로 제공되는 혜택과 연금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여러 설계 특징,특성을 고려한 지수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싱가포르(77.3)가 가장 높고, 인도(37.6)가 가장 낮은 지수로 평가됐다.

지속 가능성은 고령 인구의 노동 참여율, 실질적 경제 성장 수준 등 현행 제도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지표를 고려한 지수다. 싱가포르(65.4)가 여전히 아시아에서 높은 지수로 평가됐고, 태국(36.4)이 가장 낮았다.

통합성은 규제와 거버넌스, 구성원 보호 및 커뮤니케이션, 운영비 등을 고려한 지수로 아시아에서 홍콩(87.6)이 가장 높고, 필리핀(30.0)이 낮은 지수를 기록했다.

전 세계적으로 멕시코는 개인별 투자 성과가 개선되고 연금개혁을 통한 연금 규제 강화로 2021년 대비 가장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 머서 CFA Institute 글로벌 연금 지수(MCGPI)

MCGPI는 전 세계의 연금제도를 벤치마킹해 각 제도의 미비점을 찾고, 더 적절하고 지속 가능한 은퇴 후 소득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선 영역을 제시한다. 올해 글로벌 연금 지수는 세계 인구의 65%를 차지하는 44개국 연금제도에 대한 포괄적 연구이며, 포르투갈이 새롭게 포함됐다. 글로벌 연금 지수는 적정성, 지속 가능성 및 통합성 하위 지수의 가중 평균을 사용해 50개가 넘는 지표에 대해 각 연금제도를 측정한다. 글로벌 연금 지수는 글로벌투자전문가협회(CFA)가 후원하는 공동 연구 프로젝트로, 모나시 대학 경영대학원 소속 모나시 금융연구센터(MCFS)와 글로벌 최대 퇴직연금 및 투자 컨설팅업체 머서가 공동으로 후원한다. 더 많은 머서 CFA 글로벌 연금 지수에 관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