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프리랜서를 위한 전담부서 및 입법을 위한 움직임이 있다. 서울시 의회는 오는 4월 13일 프리랜서 전담부서 설치를 위한 간담회를 갖는다.
간담회에서는 노동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도 기본적인 보호를 받을수 있도록 우선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특히 프리랜서 자녀들이 어린이집이나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할 때 맞벌이 증빙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문제상황을 이야기 할 예정이다.
프리랜서 전담부서에 대한 요청은 계속 있어왔다. 2022년 11월 16일에도 서울시 의회에서 토론회가 있었고, 같은 달 25일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도 이와 관련한 정책토론회가 있었다.
프리랜서의 숫자는 일관되게 조사되지 않았지만 빠른 속도로 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교육부 교육통계서비스에 의하면 최소 124만명, 프리랜서코리아에 의하면 최소 200만 명이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의하면 2018년 프리랜서는 400만명으로 추정되었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2021년 프리랜서는 740만명에 달했다.
한국세무사회에서 프리랜서 788만명에 대한 원천징수율 1% 인하 요구
2021년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프리랜서는 788만 명이다. 국세 3조 6,955억 원, 지방세 3,695억 원을 납부했다. 2020년에는 704만 명의 프리랜서가 국세 3조 2,651원, 지방세 3,265억원을 납부한 바 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2023년 3월, 현행 3%(지방세 포함시 3.3%)인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의 원천징수 세율을 2%로 낮춰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였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원천징수 소득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 환급액은 2744억원으로 환급율이 높은 편이고, 이는 3.3% 원천징수 세율이 높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한다.
플랫폼 이용한 세금 환급은 수수료가 더 클 수도
월 평균 200만~300만원을 버는 원천징수 소득자들은, 번거로운 종합소득세 환급 절차를 밟지 않는 경향이 강하고, 이로 인해 아예 환급을 받지 않거나 ‘삼쩜삼’ 등의 환급플랫폼을 통해 수수료를 내고 환급받는 경우가 많다.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환급액이 적으면 선불로 낸 수수료가 환급액보다 많을 수도 있다.
프리랜서 전담부서는 예술인에게도 꼭 필요한 제도이다. 간담회 취지에 동감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상황에 대한 의견을 내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