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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조희연 교육감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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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검은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공수처가 선택한 첫 번째 수사대상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과도한 처벌 금지로 서울교육 지켜달라 호소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차별 없는 학교, 개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지지하는 문화예술인, 장애인 학부모, 여성운동가 등이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2018년 특별채용 사건에 대한 탄원서를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에 제출했다. 시민 1만 496명도 조희연 교육감 탄원 온라인 서명에 동참하였다.

 

 

조 교육감은 퇴직한 전교조 소속 교사 5명을 2018년 10~2월 특별채용하기로 하고 업무담당자에게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2023년 1월 27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2021년 4월 23일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2021년 5월 4일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2021년 1월에 출발했다. 4월에는 공수처 수사대상은 군·경·검이 아니라고 밝힘으로써 세간의 기대와 다른 행보를 보일 것임을 시사했다. 그리고 5월, 첫 수사 대상으로 조희연 교육감을 선택한 것이다. 

 

이에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과도한 수사와 과장된 처벌을 우려한 시민들이, 조희연 교육감 사건이 공수처에 이첩된 지 3일 만인 2021년 5월 7일에 급히 서울교육지키기공대위를 출범시켰다. 
 

 

문화예술인들은 탄원서에서 “조희연 교육감은 예술이 깃들 수 있는 자율적인 학교 문화를 가꿨으며, 1인 1악기 교육으로 예술의 대중화를 이뤄냈다”고 하면서, “부유층과 엘리트만 누리던 예술을 시민과 함께 나누려는 조희연 교육감의 노력이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지길”바란다고 하였다.  

 

이어 문화예술인들은 “학생이 머리 모양마저 자유롭게 택할 수 없던 시절이 불과 얼마 전”이라며 “촌지 수수와 체벌이 횡행하던 야만의 교실은 그 자체로 반(反)예술적”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교실 풍경은 이제 옛날이야기”가 됐고, 이는 전교조 해직교사들을 포함한 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이라고 밝혔다.

 

또한, “BTS 등 한국 문화예술의 성취가 세계인의 찬사를 받고 있다”며 “우리의 학교가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체벌이 사라지고 개성을 존중하는 문화가 학교에 자리 잡았기에, 민주화 이후의 한국이 문화 선진국으로 도약”했다고도 밝혔다.

 

 

다큐 <학교 가는 길>에 출연한 장애인 학부모들과 이 다큐를 제작한 김정인 감독도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학교 가는 길>은 서울 강서구에 있는 공립특수학교인 서진학교 설립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다. 서진학교 설립 추진 당시 장애인 학부모들이 학교설립을 반대하는 주민을 설득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호소하는 장면이 큰 화제가 됐었다.

 

공립특수학교인 서진학교는 조희연 교육감 재임 기간인 2020년 3월 1일 개교해 운영 중이다. 장애인 학부모들은 “조희연 교육감은 장애인과 소수자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을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며 "조희연 교육감이 계속 서울 교육행정을 이끌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조희연 교육감 탄원에 참여한 문화예술인 명단이다.

 

김정헌(화가), 문성근(영화 배우), 신학철(화가), 유홍준(미술평론가), 윤정모(소설가), 임진택(창작판소리 명창), 임헌영(문학평론가), 정지영(영화감독), 정지창(문학평론가), 강병철(시인), 강욱천(공연기획가), 강정효(사진작가), 공광규(시인), 권미강(시인), 권용택(화가), 권위상(시인), 김가영(가수), 김광수(공연기획가), 김구(화가), 김동현(작곡가), 김리아(문화기획), 김민정(가수), 김보경(소설가), 김산(가수), 김상철(대금연주가), 김선태(시인), 김성일(안무가), 김성장(서예가), 김용락(시인), 김이하(시인), 김인수(풍물), 김정도(화가), 김진휘(연극배우), 김채운(시인), 김천일(화가), 김평수(무용가), 김형로(시인), 나종영(시인), 나해철(시인), 남태식(시인), 노원희(화가), 노정렬(개그맨), 단풍(가수), 도지성(화가), 라은채(시인), 류연복(화가), 문진오(가수), 문창길(시인), 박관서(시인), 박남준(시인), 박병성(시인), 박원희(시인), 박정의(연극배우), 박종대(번역가), 배철(가수), 변우균(전통무용가), 서민균(배우), 석균광(국악인), 손방일(가수), 손병휘(가수), 손석호(시인), 송경동(시인), 송원천(가수), 신동일(작곡가), 심영의(소설가), 오미옥(시인), 유용주(시인), 유종(시인), 윤석위(시인), 윤일균(시인), 윤태경(전통무용가), 이강산(시인), 이구영(설치미술가), 이덕규(시인), 이동수(만화가). 이동원(서예가), 이문복(시인), 이삼헌(무용가), 이석인(서예가), 이승곤(화가), 이승철(시인), 이영숙(시인), 이용준(소설가), 이원재(문화연구가), 이재정(사진작가), 이정환(사진작가), 이준동(영화제작가), 이지상(가수), 이지영(가수), 이창윤(시인), 이철경(문학평론가), 이청산(시인, 전 민예총 이사장), 이하(화가), 이해성(연극배우), 임동천(시인), 임동확(시인), 임봄(문학평론가), 임성철(영화제작가), 임인출(풍물), 임재정(시인), 임철빈(문화기획가), 장광섭(영상감독), 장김은희(연극배우), 장성하(사진작가), 장순향(한국무용가), 장우원(시인), 전강수(가수), 전비담(시인), 전승일(애니메이션 감독), 전찬일(영화평론가), 정대호(시인), 정도상(소설가), 정봉진(화가), 정세훈(시인), 정승재(소설가), 정영미(무용가), 정우영(시인), 정윤희(화가), 정은진(가수), 정지욱(영화평론가), 정혜정(화가), 제갈양(시인), 제정화(전통음악가), 조명환(사진작가), 조병진(사진작가), 조병완(화가), 조신호(화가), 주유신(영화학 교수), 주홍(화가), 차재근(문화기획가), 최돈선(시인), 최둘래(영상감독), 최원일(사진작가), 최은희(무용가), 최일순(연극배우), 탁영주(가수), 하아무(소설가), 한대수(연극배우), 함순례(시인), 허영택(가수), 허향숙(시인), 홍선웅(화가), 홍순관(가수), 홍창식(사진작가)

 

이 외에 서명에 참여한 사람들은, 영화 <학교가는 길> 김정인 감독과 조부용, 이은자, 정난모, 김남연, 김종옥, 장민희 등 출연배우, 전국특수학교 학부모회장으로 구성된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임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