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새 문화체육부 장관 유인촌씨의 지론은 "될 사람 밀어준다" 이다. 그런 유인촌 장관이 처음으로 선택한 것은 영상콘텐츠 산업이다.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취임 후 첫 정책 발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상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영상 콘텐츠 산업 규모를 2027년까지 40조 원 수준으로 키우고 킬러 콘텐츠를 창출하기 위해 2028년까지 1조 원 규모 전략펀드를 신설한다. 문화예술계를 지원하는 산하 기관 직원들이 심의 결과를 평생 책임지도록 하는 '책임심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사람답게, 평가가 가능한 목표도 제시했다. 에미상, 아카데미상 등 주요 해외 시상식 수상작을 5년간 5편 창출하는 것이다. 또한, 제작사 IP 보유를 조건으로 제작비를 지원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특화제작지원' 사업도 확대 예정이다. 콘텐츠 창작자와 제작자가 IP를 확보하지 못하고 OTT가 모든 권리를 가져가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 방식은 영화분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저작권 전부를 양도하는 계약 형태를 줄여나가는 방안도 검토하는 한편, 콘텐츠 산업 내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우리나라 문화예술정책의 콘트롤타워는 어디일까? 흔히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로 알고 있지만 문체부는 국정홍보기관을 모태로 탄생하였다. 부서 이름에 '예술'이 들어간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런 이유로 문예진흥기금을 토대로 순수예술을 주로 지원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아르코)를 우리나라 예술정책의 수장이라고 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독립성도, 정책기능도 약하다는 평을 듣는다. 그런 아르코가 창립 50주년, 정병국 위원장 시대를 맞아 변화를 시도하는 듯하다. 창립 50주년, 변화 시도하는 아르코 지난 11월 8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립 50주년 기념 정책 심포지엄이 열렸다. <문화예술의 미래와 공공지원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한국예술의 현황 및 문화예술지원 정책의 문제와 개선점을 살펴봤다. 50주년 축하 및 아르코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에서 정병국 위원장은, 교육부 산하에 있지 않은 예술교육기관인 한국종합예술학교 설립 이후 한국의 문화예술 특히 기초예술이 급속도로 세계화되어 그 결실을 거두고 있다고 하면서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본격적인 심포지엄을 시작했다. 먼저 융합예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기업에서 영업 마케팅 활동을 위해 고객을 접대할 때 문화예술상품을 이용하면 세금공제를 해주는 것을 문화접대비라고 한다. 문화접대비 제도 도입 첫해인 2007년에 신고된 문화접대비는 겨우 608백만원이었다. 도입 4년 후인 2010년에는 13억4400만원으로 증가했다. 국세청이 심재철 국회부의장에게 제출한 ‘법인접대비 및 문화접대비 신고 현황’에 의하면 2011년에는 49억원, 2012년 45억원, 2013년 45억원, 2014년 48억원, 2015년 90억원이 사용됐다. 그러면 기업은 접대비를 주로 어디서 지출하는 걸까? 1위는 단연 룸살롱 등 유흥업소이다. 2015년 유흥업소에서 쓴 금액은 1조 1418억 원으로 8년째 1조 원을 넘었다. 유흥업소별로는 룸살롱이 6천772억 원전체 유흥업소에서의 결제액 중 59%를 차지했고 단란주점(18%), 극장식 식당(11%), 요정(9%), 나이트클럽과 카바레(3%)이다. (2006 한국경제 기사) 유흥업소에 사용된 접대비는 2011년의 1조 4137, 2014년 1조1819억원, 2018년 9146억원으로 계속 줄어드는 분위기다. 특히 룸싸롱은 2014년 7332억, 2018년 4778억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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