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던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하고 연간 소득이 중위소득 120%(약 2900만원) 이하인 경기도내 예술인들은 연간 2회에 걸쳐 총 150만원을 받게 된다. 별도의 사후 정산은 없다. 다만 중복 수혜조건은 지원사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확인해봐야 한다.
아직 남은 과제는 있다. 각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만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이에 필요한 조례안을 미리 입법예고한 지자체는 12곳이었다. 나머지는 지금부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가운데 입법예고 기간이 경과한 10개 시군에서는 6월 30일부터 8월 11일까지 6주간 우선 사업 신청을 받는다. 빠르면 7월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먼저 지급을 시작하는 10개 시군은 안양, 파주, 군포, 오산, 안성, 의왕, 포천, 여주, 동두천, 연천 지역이다. 그 외 지역은 7월 이후 자체 일정에 따라 접수할 예정이라 개별문의해야 한다. 지급신청은 경기민원24 또는 자신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이 정책에 투입되는 총예산은 132억이다. 비용 분담률은 도비-시·군비 각각 50%다. 그런데 이로 인해 수원·성남·용인·고양시는 올해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다. '도의 갑작스러운 사업 추진으로 예산 반영을 못했다'고 한다. 뉴스아트에서 수원시 예술정책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수원시는 예산 여력이 부족하여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고 내년에는 시행예정이라고 한다.
도내 거주 예술인에게 예술활동에 필요한 소득을 일정 정도 보장해 주고자 하는 이 조례안은 그 정당성과 근거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전부터 지적되어 온 형평성 문제, 세금낭비라는 비판과 함께 절차상의 문제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올해 1월 11일에 연 1회 현금 120만 원을 지급하는 예술인 기회소득이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고 발표됐다. 그런데 지난 4월 21일 열린 문체위의 1차 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전원 불출석해 안건 상정 없이 산회되었고, 24일에 열린 2차회의에서도 8:8로 부결되어 의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국민의 힘 측은 사업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완성도 높은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가 아닌 집행부에서 발의해 입법예고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예술인 기회소득은 과연 실행이 될 것인지 불투명했고 김동연 지사는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에는 경기지역 언론에서, 국민의 힘에서 반대가 심해 6월에도 가결 난항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보수 진영 최대 규모 예술인 단체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와 진보 진영 최대 규모 예술 단체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경기지회(경기민예총)가 일제히 반발하며 압박했다.
경기도 의회에 조례안이 상정되기 전에 열린 6월 15일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토론회’에서도 계속 문제가 지적됐다.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을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발생할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예산이 준비되지 못해 실행하지 못하는 지역 문제도 지적됐다. 이에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 통과여부는 끝까지 불투명했다.
6월 28일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은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과 함께 도의회를 통과하였다.
기회소득은 학계에서는 참여소득이라고도 한다. 기본소득과 달리, 소득을 받으려면 유관 활동을 증명해야 한다. 예술인은 예술활동증명으로 대신한다. 예술인에게 기회소득이 주어지는 대신, "경기도민은 누구나 풍부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만든 정책이라는 것이 경기도 입장이다.
경기민예총은 이번 조례안이 "예술의 공공재적 가치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법안"이라고 하면서 조례 통과를 촉구하여 왔다. 그동안 예술은 필요할 때만 찾는 잉여 분야로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대가를 받아왔다. 코로나 시기에 이 사실이 다소 널리 알려졌고, 경기도가 이런 현실을 정책에 반영하였다.
경기도의 예술인 기회소득이 잘 운영되어 예술과 예술인들이 정당한 정책이나 복지의 대상으로서 자기 자리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 정책에 대하여 자세한 질의 응답은 경기도 홈페이지 <더많은 기회> 게시판에서 보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