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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3대 혁신'의 희생양 된 '신나는 예술여행'... 예술계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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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역사 문화 향유 사업, '이관' 명목 아래 존속 여부 불투명
예술계 "기만적 행태" 강력 비판... 2만여 예술인 생계 위협
전문가들 "문화 양극화 심화 우려"... 정부 대안 마련 촉구

 

뉴스아트 편집부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추진 중인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의 이관 계획이 사업의 존속 자체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는 우려 속에 문화예술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0년간 963만 명의 문화 소외계층에게 예술의 감동을 전해온 이 사업이 예산 배정 없이 유명무실화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문체부는 해당 사업을 2025년까지 '문화가 있는 날' 사업으로 통합하겠다고 밝혔으나, 2024년 예산에 이에 대한 별도 배정이 없어 사실상 사업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내세운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에 무리하게 끼워맞추려다 20년 역사의 대표적 문화 향유 사업이 황당하게 '증발'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예술계는 문체부가 '이관'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상황을 은폐하려 했다는 점에 격노하고 있다. 사업 이관 발표 당시 구체적인 계획이나 예산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결과적으로 2024년 예산에 해당 사업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문화예술계의 한 관계자는 "20년간 쌓아온 성과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처사"라며 "문화 취약계층의 문화향유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장관이 말하는 '혁신'이란 게 기존의 성과 있는 사업을 없애는 것이냐"며 "문화예술 정책을 이렇게 가볍게 다뤄도 되는 건지 분노를 넘어 허탈함마저 든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번 사태는 정부의 정책 일관성 부재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평가다. 문체부는 사업 이관을 발표하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이나 예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이는 문화예술계와의 소통 부족을 드러내는 동시에, 정책의 즉흥성과 무계획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약 2,000여 개의 예술 단체와 2만여 명의 예술인들의 활동 기반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 한 예술단체 대표는 "이런 황당한 행정은 예술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정부는 문화예술의 가치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문화예술계는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의 즉각적인 복원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문화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