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비의 절반이 되돌아왔다 김해와 영주와 군산과 안동에 아파트를 지은 시행사가 네 현장 모두 법이 정한 대로 미술작품을 설치하고 설치비로 4억 7,285만 원을 썼는데, 그 가운데 2억 4,696만 원이 시행사 실질 대표에게 되돌아왔다. 방식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이 2013년 2월 21일 선고한 2012고합35 사건의 판결문에 적혀 있다. 대표는 직원에게 지시해 두 조형연구소가 실제 설치비용보다 부풀린 계약서를 쓰게 하고 그 차액을 자신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김해 현장은 5,800만 원을 지출하고 2,800만 원을, 영주는 1억 3,004만 원을 쓰고 7,093만 원을, 군산은 2억 1,203만 원을 쓰고 1억 2,525만 원을, 안동은 7,276만 원을 쓰고 2,276만 원을 돌려받았다. 되돌아온 비율은 현장마다 31퍼센트에서 59퍼센트 사이였고 넷을 합치면 52.2퍼센트여서, 법이 미술에 쓰라고 정한 돈의 절반이 미술이 아닌 곳으로 갔다. 대구고등법원은 2015년 12월 10일 이 네 건을 모두 유죄로 유지하면서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돌려받은 돈은 뇌물이 아니라 횡령으로 처리됐다. 설치비를 낸 쪽이 시행사 법인이었으므로 부풀린 차액을 대표 개
이 도시는 왜 존재하는가 1938년 10월 17일, 워싱턴의 공무원 로이 스트라이커가 펜실베이니아의 탄광 도시 셰넌도어로 떠나는 사진가 셸던 딕에게 편지를 썼다. 첫 문장부터 카메라를 만지지 말라고 한다. 걷거나 차로 몇 바퀴고 돌면서 사람들과 상점을 보고 "주유소와 술집에서 귀를 기울이"라는 것인데, 그렇게 하루를 보낸 다음 호텔로 돌아가 한 가지 질문에 답을 써 보라고 했다. "이 질문에 답을 써 보십시오. '이 도시는 왜 존재하는가?' 그것을 한 뒤에야 상세한 촬영 대본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나무랄 데 없는 취재 방법론인데, 편지는 곧 답을 미리 정해주는 쪽으로 넘어간다. 스트라이커는 자기가 그곳에 가봤을 때 무엇을 보았는지 늘어놓는데, 산간 계곡 아래로 내려앉은 도시이고 어디를 보아도 "인간이 만든 황폐, 폐석 더미, 헐벗은 언덕, 더러운 거리"라는 것이다. 그러고는 사진이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까지 지정한다. "다시 말해 이곳은 탄광 도시이고, 당신 사진은 그것을 말해야 합니다. 이곳은 교회가 지배하는 장소입니다. … 이곳은 번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술집과 거리에서 하릴없이 서성입니다. 당신은 이 실업의 감각을 잡아내야 합니다."
그림을 감정한 사람 1998년 3월 13일, 대법원 제3부는 유화 한 점을 이렇게 읽었다. 그림 상반부는 북한이며, 나무숲 오른쪽 아래에 그려진 산은 북한에서 '혁명의 성산'으로 일컬어지는 백두산이고, 꽃이 만발한 곳의 초가집은 김일성 생가를 암시한다. 그 아래에서 농민들이 오곡과 풍년을 경축하며 춤을 추는 장면은 결과적으로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그림 하반부는 남한이고, 농부가 황소로 써래질을 하며 이티(E.T)와 람보와 양담배와 코카콜라와 레이건과 나카소네와 전두환을 남해 바다로 쓸어버린다. 이 장면은 피지배계급이 지배계급을 타도하는 민중민주주의 혁명을 일으켜 연방제 통일을 실현한다는 북한 공산집단의 주장과 궤를 같이한다. 결론은 한 문장이었다. 이 그림은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이다. 이 판독이 어디서 왔는지, 지금은 알 수 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2004년에 채택한 결정문에 반대신문 결과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반대신문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그 감정인은 전직 북한 공작원이자 전직 그림 교사였으며 미술에 관한 그 이상의 전문적 식견은 없었다. 그는 경찰청 대공전술연구소에 고용되어 있었고,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경기 안산시을)이 지난 7월 6일 대표발의한 두 건의 법률 개정안이 온라인상에서 "혐오 및 범죄조장 음원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회자되며 검열 논란을 낳고 있다. 그러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재된 법안 원문을 확인한 결과, 실제 규율 범위와 조문 구조는 유포되고 있는 서술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 의원, 두 법안 동시 발의…소관위 다르고 형사처벌 조항 없어 먼저 분명히 해둘 점은, "혐오 및 범죄조장 음원방지법"이라는 명칭의 단일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현 의원이 발의한 것은 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75)과 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78), 두 개의 개정안이다. 같은 날 같은 10인이 공동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는 서로 다르다.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이며, 두 법안 모두 7월 7일 각 상임위에 회부돼 현재 입법예고 기간 중이다. 아직 상임위 상정조차 되지 않은 초기 단계다. 규율 대상은 "혐오 음악 전반"이 아니라 "청소년이 만든 유해 음원
뉴스아트 편집부 | 이재명 정부의 문화예술 분야 인사가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오는 4월 21일, 진보 성향의 문화예술 단체들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인사 정책을 공개 규탄하기로 했다. 야권의 반발이라면 예측 가능한 수순이겠지만, 이번 목소리의 주인공들은 이 정부의 탄생을 지지했거나 적어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온 문화예술 현장 당사자들이다. 그 무게감이 다를 수밖에 없다. 논란의 실마리는 정부 출범 직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명은 2025년 8월부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IT 기업인 출신으로 문화예술 분야 전문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문체부 장관은 국내 문화예술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자리다. 예산 배분, 국립기관 운영 방향, 예술인 지원 제도의 설계가 모두 이 직위에서 출발한다. 현장과의 접점 없이 행정 논리만으로 이 영역을 운용하기 어렵다는 우려는 이후 산하 기관 인사로 번지며 현실이 됐다. 장동직 배우의 국립정동극장 이사장 선임(2026년 2월)에서도 공공 문화기관 운영 역량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배우로서의 경력과 공공기관을 경영하는 능력은 별개의 문제다. 국립정동극장은 한국 근대 공연
뉴스아트 편집부 | 화려한 조명 뒤, 우리가 몰랐던 예술인들의 처참한 현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 세계가 K-컬처에 열광하는 지금, 정작 그 뿌리인 예술가들은 '금융'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다. 오는 12월 2일 저녁 7시, 서울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는 이 오래된 모순을 끊어내기 위한 역사적인 자리가 마련된다.국회의원 양문석, 씨앗페 운영위원회,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이 주최하는 <예술인 공정금융 비전 선포식 & 공동행동 선언>이다. 이번 행사는 성토의 장을 넘어, 데이터로 입증된 대안을 제시하고 예술계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실천적 '공동행동'을 선포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치료를 미루다 병을 키웠습니다"… 숫자가 아닌 '사람'의 증언 이날 행사에는 금융 소외로 고통받아온 예술인들이 직접 발언대에 선다. 부산에서 활동하는 연극인 이수경 씨는 "공연은 계속되지만 통장은 비어있다. 아이들 몰래 3일을 굶으며, 내가 예술을 계속하는 것이 가족에게 죄를 짓는 것은 아닐까 절망했다"며 생활고의 아픔을 토로할 예정이다. 20년 경력의 기타리스트 김정수 씨의 사연은 더욱 충격적이다. 그는 "급한 생활비 700만 원을 빌렸다
뉴스아트 편집부 | 경기도가 2026년도 경기문화재단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리면서 지역 문화예술계가 존폐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경기도는 재정난을 이유로 재단이 보유한 '기본재산'을 사용하라는 입장이지만, 예술계는 "미래를 위해 27년간 지켜온 종잣돈을 허물라는 것"이자 "부당한 요구에 불복한 데 대한 명백한 보복성 행정 폭력"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사태의 핵심은 약 1,200억 원 규모의 '문예진흥기금', 즉 재단의 기본재산에 있다. 이 기금은 1997년 재단 설립 당시 출연된 자산으로, 지난 27년간 원금은 보존하고 오직 이자 수익만으로 문화예술 사업을 지원하는 '지속가능성'의 상징이었다. 어떤 재정적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문화예술 생태계를 지탱해 온 마지막 안전판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이 원칙을 깨고 당장의 재정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원금을 사용하라고 압박했다. 재단과 예술계가 "미래를 포기하는 근시안적 처사"라며 이를 거부하자, 도는 곧바로 '사업비 0원'이라는 예산안으로 응수했다. 지역 예술계는 이를 단순한 예산 조정을 넘어선 '문화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연극 연출가는 "재정 운용
뉴스아트 편집부 | "은행 창구에서 저는 '무직자'였습니다. 소득이 불규칙하다는 이유만으로 대출 상담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죠. 결국 연 20%짜리 카드론을 돌려막다 불법 사채까지 알아봤습니다." 무대 위 조명이 꺼진 후, 40대 연극배우 A씨가 털어놓은 현실은 K-컬처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의 이야기는 개인의 실패담이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예술가'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이 겪는 구조적 폭력의 생생한 증언이다. 지난 11월 5일 국회에서는 이 보이지 않는 폭력의 실체가 데이터와 통계로 모습을 드러냈다. 양문석·임오경·전현희·조계원 의원실 주최로 열린 'K-문화, 그 뿌리는 단단한가?' 토론회는, 우리가 열광하는 K-콘텐츠의 뿌리가 어떻게 썩어 들어가고 있는지를 고발하는 자리였다. '배제 → 약탈 → 파괴', 시스템이 설계한 절망의 3단계 이날 공개된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의 『2025 예술인 금융 재난 보고서』는 한 예술가가 금융 시스템에 의해 어떻게 파괴되는지를 '배제-약탈-파괴'의 3단계로 분석했다. 1단계, '배제': 시작은 제도권 금융의 외면이다. 예술인 10명 중 8명(84.9%)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했다. '소득 불규칙', '증빙
뉴스아트 편집부 | "공연을 할수록 빚만 늘었습니다. 은행은 저를 '무직자'로 봤고, 결국 연 20%짜리 카드론도 모자라 '일수'를 알아봐야 했습니다." 세계 무대를 빛내는 K-컬처의 화려함 이면, 그 주역인 예술인들의 삶은 금융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넘어 지하경제의 덫으로까지 내몰리고 있었다. 프로젝트 단위의 불규칙한 소득 구조는 이들을 제도권 금융의 '투명인간'으로 만들었고, 이는 결국 폭력적인 불법 채권추심의 공포로 이어지는 비극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대한민국 문화계의 뿌리를 썩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가 지난 11월 5일 국회에서 공론화된다. 양문석·임오경·전현희·조계원 의원실 공동 주최로 열린 'K-문화, 그 뿌리는 단단한가?' 토론회에서 공개될 예정인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의 『2025 예술인 금융 재난 보고서』는, 예술인들이 겪는 금융 문제가 단순한 어려움을 넘어 생존을 위협하는 시스템의 실패임을 고발한다. 은행에서 '배제', 시장에서 '약탈', 마지막은 '불법의 늪' 보고서가 통계로 증명한 현실은 단계적으로 심각해진다. 먼저, 예술인 10명 중 8명 이상(84.9%)은 '소득 불규칙'과 '증빙의 어려움'을 이유로 시중은행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며
뉴스아트 편집부 | 이재명 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예술인 복지금고’가 기로에 섰다. 현장에서는 수년간 예술가들에게 ‘위험 떠넘기기’로 비판받아 온 공공의 전철을 밟을지, 아니면 공동체의 신뢰를 바탕으로 과감히 리스크를 감수한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이하 조합)의 길을 따를지 주목하고 있다. 공급자의 ‘리스크 제로’를 추구하다 발생하는 행정 실패와, 예술인과의 ‘관계금융’을 통해 7억 원의 신뢰 자산을 쌓아 올린 조합의 뚝심. ‘예술인 복지금고’의 성패는 결국 누구의 철학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 국가의 약속, 그러나 현장은 왜 불안한가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발표한 ‘예술인 복지금고’ 신설은 예술계에 오랜만에 찾아온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 질병, 재해, 실직 등 예측 불가능한 위기에서 최소한의 존엄을 지켜줄 사회안전망이자, 예술을 ‘노동’으로 인정하겠다는 국가적 선언이었기 때문이다. 연극배우 A씨(42)는 “공연이 없는 달에는 수입이 ‘0원’이라 아프면 대책이 없었다”며 “정말 필요한 순간에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생긴다는 사실만으로도 창작에 더 몰두할 힘이 생긴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하지만 이 장밋빛 청사진 뒤에는 깊은 불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현
주소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68길 4, 302호(불광동, 원영빌딩)
등록번호: 서울,아54181 | 등록일 : 2022-03-16 | 발행인 : 한국스마트협동조합 서인형 | 편집인 : 황경하 | 전화번호 : 02-764-3114
Copyright @뉴스아트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9월 29일 15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