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편집부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지역 문화예술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2025년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이 사업은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와 지역 예술단체의 안정적 창작 활동 지원을 목표로 하며, 전례 없는 규모의 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용, 연극, 음악, 전통 등 4개 분야의 순수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단체당 최대 20억 원(국비 및 지방비 합산)을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며, 특히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비 지원 비율을 최대 70%까지 확대한 점이 눈에 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 사업은 지역 내 우수 예술단체를 발굴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 활동 단체의 지역 유치를 장려하고 지역의 인물이나 설화 등을 소재로 한 작품 창작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지역 예술 생태계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과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소수 단체에 대한 대규모 지원이 예술계 양극화를
뉴스아트 편집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아르코)의 대표적인 문화향유 사업인 '신나는예술여행'의 미래가 불투명해지면서 예술계의 혼란과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아르코는 최근 공청회에서 '신나는예술여행' 사업이 지역문화진흥원으로 이관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지역문화진흥원 담당 공무원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며 당혹감을 표했다. 이에 예술계는 사업의 실제 거취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했던 예술단체인 사단법인우듬지 대표 고중곤 씨는 이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신나는예술여행이 대한민국 예술계에 미친 영향을 고려할 때, 공청회도 없이 비밀스럽게 사라지게 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고 대표는 특히 이 사업이 예술인들과 수혜자들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강조했다. "저희 배우팀에게도 예술에 대한 보람과 긍지뿐 아니라, 새로운 창작에 대한 도전을 줍니다. 아이들도 공연을 경험하면서 꿈이 달라졌다는 고백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더욱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와의 통화에서는 사업의 향후 방향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해 예술인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2024년 기준 128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이 사업은 1,
뉴스아트 편집부 | 부산시의 프랑스 퐁피두 미술관 분관 유치 계획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부산시의 '밀실 행정'을 비판하며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시는 이기대 공원 내 퐁피두 미술관 부산 분관 유치를 위해 오는 9월 프랑스 퐁피두 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역 미술계 및 시민사회와의 사전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퐁피두 유치 반대 부산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결성돼 부산시의 퐁피두 미술관 유치 계획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부산시가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을 밀실에서 비공개로 처리했다"며 "기존 공공 미술관은 등한시한 채 문화 사대주의에 빠져 상업적 브랜드 유치에만 혈안이 됐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특히 부산시가 시의회에 사실과 다른 답변을 했다고 주장했다. 부산시가 작년 11월 시의회 상임위에서 "퐁피두 서울 분관과 부산 분관이 동시에 운영되지 않는다"고 답변했으나 최근 입장을 바꿔 "동시 운영될 수도 있다"고 밝힌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기대 부지 매입에 737억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됐고, 미술관 건축비 1100억원, 연간
뉴스아트 편집부 |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30일 입법예고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기관이 자체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악성민원을 방지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의 정보접근권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부당하거나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자체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부당'과 '과도'의 기준이 모호해 자의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나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청을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정보공개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수단"이라며 "국가기관의 활동을 정확히 아는 것으로부터 더 많은 논의와 토론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에 대한 우려는 학계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정보공개법과 헌법 분야의 전
뉴스아트 편집부 | 정부가 2025년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교육계와 예술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의 국고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72% 삭감된 80억 8,7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2023년 574억원에서 2024년 287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데 이어 또다시 대폭 삭감된 것이다. 특히 강사료 예산이 전액 삭감돼 사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교문화예술교육은 2000년 국악 강사풀제를 시작으로 20년 넘게 이어져 온 대표적인 문화예술교육 사업이다. 현재 5000명이 넘는 예술강사들이 전국 약 8,500개 학교에서 국악, 무용, 연극, 공예 등 다양한 분야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예술강사들은 이번 예산 삭감으로 인해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 예술강사는 "10년 넘게 열정을 다해 아이들과 함께 해왔는데, 이제 그런 교육 현장도 나의 자리도 사라질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 교육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전문가 선생님이 해주시는 예술 수업이 꼭 필요한데 예산이 줄어 걱정"이라며 "예술가
2023년 3월, 대한민국 만화계를 충격에 빠뜨린 비극적 사건이 발생했다. <검정고무신>의 작가 이우영이 출판사와의 저작권 분쟁으로 인한 고통 끝에 세상을 떠난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창작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었지만, 실질적인 입법 성과는 미미했다. 그러나 2024년 5월 출범한 22대 국회에서 창작자 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면서 문화예술계에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다. 최근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세 가지 법안을 '이우영 3법'으로 명명하고, 이들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우영 3법'은 '예술인권리보장법 일부 개정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을 아우르는 것으로, 창작자들의 권리 보장과 공정한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법안들이다. 첫 번째로 주목받는 법안은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술인권리보장법 일부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불공정 계약에 대한 제재 강화다. 현행법상 불공정 계약에 대한 시정 명령 불이행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성북문화재단 서노원 대표이사 인터뷰가 뉴스아트에 보도된 날, 공유성북원탁회의는 성북녹색당과 정의당, 노동당, 진보당의 성북위원회 등 정치권을 포함하는 40여개 단체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성북문화재단에 대한 사유화와 행정 폭력 반복하는 서노원을 즉각 해임하라! : 성북문화재단 서노원 대표의 <미인도> 보복 감사 지시에 부쳐>라는 긴 제목의 공동성명에는 지역 문화예술인과 단체는 물론, 지역 연구소와 지역조합, 그리고 노동조합까지 포함되었다. 성북문화재단에서는 시설이나 사업이 종료되면 행해지는 성과 감사라고 밝혔다. 미인도 협약이 종료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행된 감사인데 시기적으로 예민하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한다. 공유성북원탁회의는 성명서에서 지난 7월 22일 서노원 대표 해임 및 문화재단 정상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직후 서노원 대표가 미인도에 대하여 특별감사 지시를 내렸다고 하면서, "반성과 성찰 대신 감사라는 무기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지역 주민을 탄압하고 입막음"하려는 "보복감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북구 문화행정 혁신의 상징과 같았던 창조문화도시위원회는 개점휴업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방송영상 창작자단체들이 25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K-콘텐츠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 연대(약칭 ‘창작자 연대’)> 발대식을 열었다. ‘더 글로리’, ‘무빙’, ‘오징어 게임’의 작가, 배우, 감독은 대한민국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는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 저작권법의 ‘영상저작물 특례’ 때문이다. 현행 저작권법 제100조 제1항과 제3항에는 ‘특약이 없으면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다. 이 특례 때문에, 작품이 세계적으로 흥행해도 그에 대한 권리는 넷플릭스, 디즈니 등 글로벌 OTT로 대표되는 영상제작자가 차지한다. 별도의 특약을 맺지 않는 한, 창작자는 성공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별도의 특약을 맺어야 성공에 상응한 보상이 창작자에게 돌아가는데, 공평한 특약을 요구하기에는 창작자의 힘이 너무 약하다. OTT플랫폼은 창작자에게 권리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서도 강요하고 있다. 그동안 창작자 단체는 ‘영상저작물 특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그 결과, 21대 국회에 저작권법 개정안을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7월 22일 낮 12시, 폭우 중에도 성북구청 앞에서 공유성북원탁회의와 성북 지역 문제에 연대하고자 하는 지역 및 문화예술 관련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성북문화재단의 비정상적 운영"에는 성북구에도 책임이 있다면서, 이승로 성북구청장이 책임지고 서노원 성북문화재단 대표이사를 해임할 것을 요구했다. 미아리하부공간 미인도의 <동네예술광부전> 문제가, 2014년 이후 해마다 자동갱신되던 협동조합 고개엔마을(이하 조합)과 성북문화재단간(이하 재단)의 미인도 운영 협약 종료 문제로 확산되더니, 이제는 서노원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블랙리스트 부역자로 지목된 유인촌씨가 문화부장관에 임명되고 용호성 전 문체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이 문체부 차관이 되는 등, 예술인 블랙리스트 사건에 무감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다는 주장과 결을 같이한다. 이원재 문화연대 집행위원장은 성북문화재단의 서노원 대표이사가 "지역 예술인들을 이익집단으로 매도"하면서 "단 한 번도 대화에 응하지 않고 공개토론을 하거나 정책을 공개한 적도 없다"고 비판했다. 협동조합 고개엔마을 이채원 사무국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2022년 12월 시작된 예술인상호부조대출이 2년 만에 4억원을 돌파하며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 지원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이 대출 사업은 예술인들의 긴급한 생활자금 지원과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특화된 대출 상품으로, 은행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예술인들이 은행을 통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에술인상호부조대출은 2022년 12월 19일 첫 대출이 시작된 이래 2년간 총 208건 4억 2,400만원의 대출이 이루어졌다. 특히 올해 2024년 상반기에만 2억 3,400만원이 대출되며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대출 대상은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로, 저소득, 긴급 생계, 프로젝트 추진 등 다양한 사유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개인당 최대 300만원이며, 연 5% 수준의 저금리로 설계되어 있다. 상환은 1년 원리금균등분할 방식이다. 이 대출 사업은 한국스마트협동조합에서 1년 동안 준비하여 시작된 것으로, 지금은 태릉신협 및 재단법인 밴드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재단법인 밴드는 예술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익일 소액대출을 실행 중이다. 예술인상호부조대출은 약 2억 5,000만원 정도가 상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