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편집부 | 근로복지공단이 예술인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3개월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미가입 사업장의 자발적인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2020년 12월 도입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는 프리랜서 예술인들의 고용 불안정과 실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어, 예술인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제도 도입 이후 누적 가입자 수가 23만여 명에 이르는 등 예술 현장에서 점차 정착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업장과 예술인들이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집중신고기간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 홍보와 가입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 소득자료와 유관기관 공연 정보 등을 활용해 미가입 의심 사업장에 대한 서면 및 방문 안내를 실시하고,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와 현장 상담부스 운영, 온라인 교육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집중신고기간 중 자진신고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해준다는 것이다. 이
뉴스아트 편집부 | 2025년 영화발전기금 예산안에서 서울독립영화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돼 영화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올해로 50주년을 맞는 서울독립영화제는 영화진흥위원회와 한국독립영화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독립영화 축제다. 서울독립영화제는 1975년 한국청소년영화제로 시작해 1999년 영화진흥위원회가 민간자율기구로 거듭나면서 민관 거버넌스의 상징적인 사례로 자리 잡았다. 특히 영화진흥위원회가 '독립영화'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최초의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영화계 관계자들은 이번 예산 삭감이 독립영화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영화감독은 "서울독립영화제는 한국 독립영화의 현재를 보여주고 미래를 모색하는 중요한 장"이라며 "예산 삭감은 독립영화 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독립영화제는 지난해 1,704편의 작품이 출품될 정도로 규모가 커졌으며, 누적 상영작은 2,700편에 달한다. 이 영화제를 통해 강제규, 임순례, 봉준호, 나홍진 등 한국영화계를 대표하는 감독들이 배출됐다. 최근에는 김보라, 정주리 등 신진 감독들의 등용문 역할을 하고 있다. 영화계는 서울독립영
뉴스아트 편집부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추진 중인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의 이관 계획이 사업의 존속 자체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는 우려 속에 문화예술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0년간 963만 명의 문화 소외계층에게 예술의 감동을 전해온 이 사업이 예산 배정 없이 유명무실화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문체부는 해당 사업을 2025년까지 '문화가 있는 날' 사업으로 통합하겠다고 밝혔으나, 2024년 예산에 이에 대한 별도 배정이 없어 사실상 사업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내세운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에 무리하게 끼워맞추려다 20년 역사의 대표적 문화 향유 사업이 황당하게 '증발'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예술계는 문체부가 '이관'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상황을 은폐하려 했다는 점에 격노하고 있다. 사업 이관 발표 당시 구체적인 계획이나 예산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결과적으로 2024년 예산에 해당 사업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문화예술계의 한 관계자는 "20년간 쌓아온 성과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처사"라며 "문화 취약계층의 문화향유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뉴스아트 편집부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의 이관을 발표했으나, 그 과정과 세부 계획이 불분명해 문화예술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20년간 963만 명에게 문화예술의 감동을 선사해온 이 사업의 이관 방식과 시기가 불확실해지면서, 문화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박탈과 예술인들의 생계 위협이 현실화될 조짐이다. 업계에 따르면, 문체부는 해당 사업을 이관한다고 공식 발표했으나, 이관의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관련 단체들이 문체부에 이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질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식적인 답변은 없는 상태다. 이러한 상황은 문화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은 그동안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가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으며, 이 사업의 불투명한 상황은 문화 격차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 사업에 참여해 온 예술인들의 생계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한 예술인 단체 관계자는 "매년 10월경에 나오던 다음 해 사업 공고가 아직 나오지 않아 많은 예술인들이 이관 이후의 상황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뉴스아트 편집부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지역 문화예술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2025년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이 사업은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와 지역 예술단체의 안정적 창작 활동 지원을 목표로 하며, 전례 없는 규모의 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용, 연극, 음악, 전통 등 4개 분야의 순수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단체당 최대 20억 원(국비 및 지방비 합산)을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며, 특히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비 지원 비율을 최대 70%까지 확대한 점이 눈에 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 사업은 지역 내 우수 예술단체를 발굴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 활동 단체의 지역 유치를 장려하고 지역의 인물이나 설화 등을 소재로 한 작품 창작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지역 예술 생태계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과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소수 단체에 대한 대규모 지원이 예술계 양극화를
뉴스아트 편집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아르코)의 대표적인 문화향유 사업인 '신나는예술여행'의 미래가 불투명해지면서 예술계의 혼란과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아르코는 최근 공청회에서 '신나는예술여행' 사업이 지역문화진흥원으로 이관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지역문화진흥원 담당 공무원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며 당혹감을 표했다. 이에 예술계는 사업의 실제 거취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했던 예술단체인 사단법인우듬지 대표 고중곤 씨는 이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신나는예술여행이 대한민국 예술계에 미친 영향을 고려할 때, 공청회도 없이 비밀스럽게 사라지게 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고 대표는 특히 이 사업이 예술인들과 수혜자들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강조했다. "저희 배우팀에게도 예술에 대한 보람과 긍지뿐 아니라, 새로운 창작에 대한 도전을 줍니다. 아이들도 공연을 경험하면서 꿈이 달라졌다는 고백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더욱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와의 통화에서는 사업의 향후 방향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해 예술인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2024년 기준 128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이 사업은 1,
뉴스아트 편집부 | 부산시의 프랑스 퐁피두 미술관 분관 유치 계획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부산시의 '밀실 행정'을 비판하며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시는 이기대 공원 내 퐁피두 미술관 부산 분관 유치를 위해 오는 9월 프랑스 퐁피두 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역 미술계 및 시민사회와의 사전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퐁피두 유치 반대 부산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결성돼 부산시의 퐁피두 미술관 유치 계획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부산시가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을 밀실에서 비공개로 처리했다"며 "기존 공공 미술관은 등한시한 채 문화 사대주의에 빠져 상업적 브랜드 유치에만 혈안이 됐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특히 부산시가 시의회에 사실과 다른 답변을 했다고 주장했다. 부산시가 작년 11월 시의회 상임위에서 "퐁피두 서울 분관과 부산 분관이 동시에 운영되지 않는다"고 답변했으나 최근 입장을 바꿔 "동시 운영될 수도 있다"고 밝힌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기대 부지 매입에 737억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됐고, 미술관 건축비 1100억원, 연간
뉴스아트 편집부 |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30일 입법예고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기관이 자체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악성민원을 방지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의 정보접근권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부당하거나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자체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부당'과 '과도'의 기준이 모호해 자의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나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청을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정보공개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수단"이라며 "국가기관의 활동을 정확히 아는 것으로부터 더 많은 논의와 토론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에 대한 우려는 학계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정보공개법과 헌법 분야의 전
뉴스아트 편집부 | 정부가 2025년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교육계와 예술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의 국고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72% 삭감된 80억 8,7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2023년 574억원에서 2024년 287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데 이어 또다시 대폭 삭감된 것이다. 특히 강사료 예산이 전액 삭감돼 사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교문화예술교육은 2000년 국악 강사풀제를 시작으로 20년 넘게 이어져 온 대표적인 문화예술교육 사업이다. 현재 5000명이 넘는 예술강사들이 전국 약 8,500개 학교에서 국악, 무용, 연극, 공예 등 다양한 분야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예술강사들은 이번 예산 삭감으로 인해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 예술강사는 "10년 넘게 열정을 다해 아이들과 함께 해왔는데, 이제 그런 교육 현장도 나의 자리도 사라질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 교육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전문가 선생님이 해주시는 예술 수업이 꼭 필요한데 예산이 줄어 걱정"이라며 "예술가
2023년 3월, 대한민국 만화계를 충격에 빠뜨린 비극적 사건이 발생했다. <검정고무신>의 작가 이우영이 출판사와의 저작권 분쟁으로 인한 고통 끝에 세상을 떠난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창작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었지만, 실질적인 입법 성과는 미미했다. 그러나 2024년 5월 출범한 22대 국회에서 창작자 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면서 문화예술계에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다. 최근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세 가지 법안을 '이우영 3법'으로 명명하고, 이들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우영 3법'은 '예술인권리보장법 일부 개정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을 아우르는 것으로, 창작자들의 권리 보장과 공정한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법안들이다. 첫 번째로 주목받는 법안은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술인권리보장법 일부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불공정 계약에 대한 제재 강화다. 현행법상 불공정 계약에 대한 시정 명령 불이행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소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68길 4, 302호(불광동, 원영빌딩)
등록번호: 서울,아54181 | 등록일 : 2022-03-16 | 발행인 : 한국스마트협동조합 서인형 | 편집인 : 황경하 | 전화번호 : 02-764-3114
Copyright @뉴스아트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1월 22일 14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