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예술인복지재단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마감된 올해 창작준비금 지원자는 지난 해보다 5000명 이상 증가한 5만 1419명이다. 2만 명이 선정될 예정이니 2.57대 1의 경쟁률로 지난 해보다 약간 높아졌다. 창작준비금 수령이 가장 수월했던 시기는 2021년 하반기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을 위해 선정 인원을 1만 5000명으로 대폭 늘렸지만 지원자는 오히려 적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원자 1만 9,902명 가운데 무려 75.4%인 1만 5000명이 수혜를 받았다. 창작준비금 수령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는 코로나가 막바지로 접어든 2022년 하반기이다. 지원자 2만 6,721명 가운데 23.2%에 불과한 6,203명이 선정되었다. 2022년에는 원래 상하반기에 각 9,000명을 지원할 예정이었는데 상반기에 동점자가 많이 나와 이들을 모두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상반기 지원자 2만 1,870명 가운데 54%인 1만 1,798명이 수혜자가 되었다. 그래서 하반기 사업을 위해 남은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한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숫자는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여 올해 2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12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술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전문인력법) 제정과 관련한 토론회에 대한 기사 연주자 중심 지원, 예술생태계 구축 어려워에서 계속) 핵심 빠진 껍데기,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을 염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복지위원회 하장호 위원은 예술전문인력법이 과거 수많은 법안들이 그러했듯이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을 염려했다. 2003년부터 부결되던 예술인복지법이 2011년 최고은 작가의 죽음으로 비로소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예술인에 대한 근로자 의제 적용, 사회보험 적용, 예술인복지기금 문제 등 수많은 사항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예술인복지재단만 설립했다. 예술인복지법 논의의 핵심이었던 예술인고용보험은 예술인복지법이 만들어지고 10년이나 지난 뒤인 2020년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비로소 가능해졌다. -- 하창호 위원의 발제문. 예술인권리보장법 또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부당한 권리침해(검열 등)에 대한 규율 조항 삭제, 예술인 당사자 조직의 단체행동권이라는 핵심조항의 삭제, 조사 및 권리 보호 업무 전담 기관 설치 실패 등으로... (핵심 조항은 다 빠지는) 한계가 있었다. --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던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하고 연간 소득이 중위소득 120%(약 2900만원) 이하인 경기도내 예술인들은 연간 2회에 걸쳐 총 150만원을 받게 된다. 별도의 사후 정산은 없다. 다만 중복 수혜조건은 지원사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확인해봐야 한다. 아직 남은 과제는 있다. 각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만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이에 필요한 조례안을 미리 입법예고한 지자체는 12곳이었다. 나머지는 지금부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가운데 입법예고 기간이 경과한 10개 시군에서는 6월 30일부터 8월 11일까지 6주간 우선 사업 신청을 받는다. 빠르면 7월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먼저 지급을 시작하는 10개 시군은 안양, 파주, 군포, 오산, 안성, 의왕, 포천, 여주, 동두천, 연천 지역이다. 그 외 지역은 7월 이후 자체 일정에 따라 접수할 예정이라 개별문의해야 한다. 지급신청은 경기민원24 또는 자신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이 정책에 투입되는 총예산은 132억이다. 비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현재 4개월 이상 걸리는 예술활동증명과 관련하여 공연예술인노동조합에서 문화체육부에 보내는 항의서한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전달했다. 노조는 예술인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 예술활동증명제도 개선,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인원 증원, - 민간 협단체가 증명하는 예술인 인정, - 정부와 지자체 제출서류에 예술활동증명 이외에 협단체 증명도 인정 노조의 말대로,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절대기준이 아니다. 예술인을 위해 만든 제도가 예술인에게 불편을 야기하지 않으려면 주관 부서인 문화체육부에서 이런 주장에 신중히 귀를 기울여 제도에 반영하고 관련 법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노조는 항의서한을 발표하고 대학로 일대를 침묵시위하며 행진한 뒤 문화체육장관부에 보내는 서한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전달한 뒤 간담회 일정도 잡았다. 관련기사 예술활동증명 발급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다음은 공연예술인노동조합의 항의서한 전문이다. -------------------------------------------------------------------------- 수신: 문화체육관광부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4월 11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회의실에서 예술활동증명 발급 관련 간담회가 열렸다. 코로나 비상시국으로 인해 예술활동증명 발급 신청이 폭주하면서 증명발급에 시간이 오래 걸려 불이익을 받는 예술인들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간담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문제들이 쏟아져나왔다. 예술활동증명 발급 수요가 폭증한 이유는 이것이 예술인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천을 제외한 거의 모든 자치단체의 예술인 관련 프로그램에서 이것을 요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증명이 만료되기 전에 혹은 신규발급을 미리 신청하지 못한 예술인들이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한다.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예술인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다. 가장 병목이 벌어지는 절차는 서류심사이다. 무려 40%의 예술인들이 지침이나 서류 제출에 익숙하지 못해 서류를 잘못 제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다시 제출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을 쏟고 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상호 감정노동으로 마음이 상하기도 한다. 서류를 완비한 뒤에도, 제출한 활동 증명의 진위와 수준을 심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소규모 동호인
주소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68길 4, 302호(불광동, 원영빌딩)
등록번호: 서울,아54181 | 등록일 : 2022-03-16 | 발행인 : 한국스마트협동조합 서인형 | 편집인 : 황경하 | 전화번호 : 02-764-3114
Copyright @뉴스아트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2월 18일 12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