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현재 4개월 이상 걸리는 예술활동증명과 관련하여 공연예술인노동조합에서 문화체육부에 보내는 항의서한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전달했다.
노조는 예술인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 예술활동증명제도 개선,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인원 증원,
- 민간 협단체가 증명하는 예술인 인정,
- 정부와 지자체 제출서류에 예술활동증명 이외에 협단체 증명도 인정
노조의 말대로,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절대기준이 아니다.
예술인을 위해 만든 제도가 예술인에게 불편을 야기하지 않으려면 주관 부서인 문화체육부에서 이런 주장에 신중히 귀를 기울여 제도에 반영하고 관련 법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노조는 항의서한을 발표하고 대학로 일대를 침묵시위하며 행진한 뒤 문화체육장관부에 보내는 서한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전달한 뒤 간담회 일정도 잡았다.
다음은 공연예술인노동조합의 항의서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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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문화체육관광부
경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신: 공연예술인노동조합
예술인 목줄이 되어가는 예술활동증명 개선하라!!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대한민국 모든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중 예술활동 증명은 예술인으로 인정받는 유일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특히 코로나 이후 힘들어진 예술인들의 모든 지원 자격에서 예술활동증명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서류검토에서 심사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부족한 인원탓으로 예술활동증명 신규는 물론 갱신(기간연장)하는 예술가까지 4개월 이상 걸리게 하고 있다. 이는 벼랑끝에서 각종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 예술가들에게 또다른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 아무런 대책 없이 이런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긴급지원자격에서 제외되어 있는 많은 예술인들에게 사후약방문과 뭐가 다르단 말인가.
예술활동증명은 예술가로 인정받는 유일한 수단일 수 없고 그렇게 되서도 안된다. 그래도 예술활동증명이 현재에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예술인들을 위한 수단이라고 한다면 현재의 심사형태를 바꾸어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 할 것이다.
그래서 공연예술인노동조합은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각 지자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예술활동증명제도 개선하라.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인원을 2배 이상 증원하라.
1. 각 예술분야별 협회 및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고 그 대표자가 증명하는 예술가에 대해 예술활동증명과 동일하게 인정하라.
1.정부와 지자체 제출서류의 증명으로 대체할수 있게 하라!!
각예술분야별 협단체들과 노동조합은 회원들과 조합원을 받을 때 지금의 예술활동증명의 심사보다 더 엄격한 과정을 거치며 실제로 그들의 활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미 노무제공 확인서 등 대체 서류로 접수한 경험을 협단체들과 노동조합은 가지고 있다.
이런 타당한 근거와 조직을 그대로 두고 현재의 잘못된 구조로 예술인들의 고통을 가중시킨다면 더 이상 예술인들은 가만있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공연에술인노동조합은 예술활동증명 심사의 개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즉각 행동에 들어갈 것이며 분야별 많은 협단체를 비롯해 개인예술가들과 연대하여 부당한 예술활동증명을 개선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절대기준 아니다!!!
노동조합, 각 분야 협단체 회원을 예술활동증명 기준과 동일하게 인정 하라!!!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하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활동증명의 심사지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
2022년 4월 4일
공연예술인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