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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예술활동증명 받기 어려웠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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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7만 명 넘지만 39%인 2만 7960건만 발급
현재 이미 2만 명 대기, 발급 여전히 어려워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2022년에 예술활동증명을 발급받는 것이 유난히 어렵게 느껴진 것은 대기기간이 길어서이기도 하지만, 신청자수에 비해 예술활동증명을 발급받은 사람의 숫자가 적기 때문이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예술인복지재단(이하 예복) 박영정 대표에 의하면, 2022년 예술활동증명 발급 신청자는 7만 명이 넘었다. 예술인 대상 코로나 재난 지원금을 받기위해 2022년 예술활동증명에 대한 신청이 급증한 것이다. 이로 인해 예술활동증명 발급에 걸리는 시간이 하반기에는 6개월까지 길어지면서 많은 예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였다.

 

2022년 예술활동증명 발급수는 전년 대비 2만 7,960건이 증가하였다. 신청자수 대비 예술활동증명 발급 비율은 39%수준이다.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사람이 신청자의 절반도 되지 않으니, 발급받기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다. 
 

예술활동증명 발급 순증가분은 2019년 1만 1,147건이었다가 이듬해에 급격히 늘어 2020년 3만 18건, 2021년 3만 180건이었다. 2022년에는 신청자 수가 7만 명으로 늘면서 행정력이 소모되고 기준이 엄격해져, 전년보다 대기 시간은 길어졌지만 발급 건수는 2,000건 이상 적었다.

 

 

현재 예술활동증명 신청분 가운데 최종 단계인 위원회 검토 중에 있는 사람은 1만 1,018명이며 기타 과정에 있는 사람도 약 1만 명이다. 여기에 예술활동증명이 만료된 사람은 2만 8,000명이다. 벌써 2만 명 이상이 대기 중이니, 전년도 발급분을 생각해보면 올해 신규로 신청하는 사람은 작년보다 더 오래 기다려야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긴축 기조에 따라 예복의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은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복 채용공고를 보면, 2023년에 정규직 3명과 계약직 27명을 모집 중이다. 모두 신규 증가가 아닌 대체 인력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해 시행한 예술활동증명 개선 방안을 위한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증명 갱신 절차를 간소화하고 증명 유효기간을 늘리는 방안까지 광범위하게 검토 중이다. 예복에서는 이로 인해 상황이 개선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개선안은 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예술인은 총 22.9만 명으로 추정되었다. 누적 예술활동증명 소지자는 2023년 1월 1일 기준, 신진예술인 1만 3천 명을 포함하여 총 15만 7,414 명이다. 음악 분야(41,496)가 가장 많고 미술(33,643), 연극(18,734), 문학(15,081), 영화(10,102)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