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22일 동숭동 '예술가의 집'에서열린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16명 중 예술 현장 관련자라고 할만한 사람은 5명(뉴스아트 포함)이었다. 이번 공청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제도 개선 연구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제도 개선 연구 결과는 앞으로 열릴 2차 공청회를 거친 뒤인 7월 말에 공개될 예정이다. 

연구팀은 제도개선의 방향을 세 가지 방향으로 잡고 연구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먼저 예산과 인력을 늘리는 것이다. 예술인복지재단의 업무부하는 코로나 이전에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는데, 인력과 예산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번번이 무시당했다고 한다. 따라서 지금의 업무 방식에서는 예산과 인력을 늘리지 않는 한 증명 발급 기간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참고로 예술인 복지재단 행정 직원 5명이 지난 해 처리해야 하는 업무는 전화상담 18만 건, 온라인 상담 1.4만 건, 기타 현장 상담 및 행정 처리였다고 한다. 

다음은 업무를 분산하는 방식이다. 지난 5월 4일 이병훈 의원은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전국 예술인복지 수혜 대상자 12만 8,500명이 제때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예술활동증명 발급 업무를 각 지자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문화재단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이 개정되면 그에 따라 예산과 인력 책정이 강제될테니 강력한 방법이다. ((편집자주: 2022년 6월 23일 현재 예술활동증면 완료자는 14만 1,536명으로 이병훈 의원이 말한 것보다 1.3만 명 늘었다.)

마지막으로 심의를 간소화하는 방식이다. 토론에 참석한 한 예술인은, 도록이 없다는 이유로 오랫 동안 활동한 인지도 높은 예술인이 증명 발급을 거절당한 사례를 들면서 이런 이유로 도록부터 만드는 상황도 벌어진다고 했다. 또한, 미술관 밖 전시 플래카드를 촬영하여 제출한 예술인은 포스터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한다. 심사가 엄격한 것은 좋지만 지나치게 표준화되어 있다는 의견이다. 게다가 인원이 몰리면 분야별 정성 평가에서 병목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팬데믹처럼 다급한 상황에서 오히려 발급이 늦어진다. 

이 밖에, '예술인들이 남이 해주길 원하기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예술인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기 때문에 예술활동증명은 모순을 안고 가야하는 제도',  '복지를 적용할 예술인은 누구인가?' 등 예술활동증명과 예술인복지제도의 근본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짚어보는 의미있는 발언들이 있었다. 

공청회는 사회를 맡은 강윤주 책임연구원이 현황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2021년 완료된 예술활동증명 발급에 걸린 시간은 평균 89일로 국악과 방송연예 분야가 가장 오래 걸렸고 영화 무용 음악이 가장 짧게 걸려 한 달가량 차이가 났다.

이 차이는 분야별 신청 인원수와 정성평가 과정에서 벌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급성을 요하는 보험가입 특례와 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는 10일 가량 걸렸고, 신진예술인은  61일 걸렸다.

예술인들이 궁금해 하는 심의위원회 구성도 소개되었다. 위원 구성을 성별로 보면 여성이 40% 남성이 60%, 신규위원이 42% 연임이 58%였다.  이는 2021년에 비해 비율 균형을 갖춘 것이다. 연령대로 보면 30대는 극히 적고 50대~60대가 가장 많았다. 특히 문학, 음악, 연극 분야가 그러했다. 이는 전문성을 가지고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풀 제한으로 인한 것이지만 앞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밖의 쟁점으로는 갱신할 때 왜 신규신청처럼 많은 서류를 내야 하는가, 여러 협단체가 증명신청을 받을 수 있는데 실현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등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기술력을 이용하여 서류 심사를 자동화하는 방법 등도 제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