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12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술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전문인력법) 제정과 관련한 토론회에 대한 기사 연주자 중심 지원, 예술생태계 구축 어려워에서 계속)

블랙리스트이후 디렉터 정윤희 작가는 2015년 교육부가 취업률 중심의 프라임 사업을 발표함으로써 대학의 기초예술 관련 전공 통폐합이 시작되었다는 말로 발표를 시작했다.

(편집자주: 프라임 사업은 인문사회, 예술계통의 학과 정원을 이공계열로 배당하는 학교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6년~2018년 동안 총 6000억원을 투입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금은 '글로컬대학' 사업에 1000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한편, 올해 문화예술진흥기금, 만화영상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예술강사지원금 등은 500억원 가까이 삭감되었다.) 

예체능취업률 66.6%, 월급은 150만원 이상?

정 작가가 살펴본 국가통계자료에 의하면 2021년 예체능계열 취업률은 66.6%, 진학률이 7.2%이다. 예술인복지법 제정 이후 개인 창작활동 종사자도 일정한 활동을 입증하면 취업자로 인정된다. 2013년 이후 활발해진 청년예술지원 정책이 창작 활동 입증을 집중 지원하면서 '취업률'이 급격히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취업률의 실체를 알 수 없다고 한다. 보험회사나 플랫폼 노동 등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2년 미술전공 졸업자의 경우 졸업 후 첫 직장 임금도 한결같이 '150만원 이상'으로 최저월급 206만원에 못 미친다. 시행 6년이 지난 청년작가에 대한 다년 지원과 '예비전속작가제' 숫자로 나타나는 지원 총액과 결과만 있을 뿐 실태 파악도 안되고 있다고 한다.

정 작가는 실태를 파악하고, 미래에 어떤 자질이 필요하며 어떤 고용관계가 필요한지 그 공백을 메우는 것으로부터 예술전문인력법이 출발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질문했다. 

예술인이 아닌 국가의 산업적 요구 충족을 위한 법?

김태선 문학평론가는 예술전문인력과 관련된 법이 없었다는 사실에 놀랐다면서도, 이번에 제안된 예술전문인력법에 직접 지원의 토대가 될만한 조항이 없다는 데에도 놀랐다고 하였다. 

예술인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내용보다는... '예술전문인력'을 '양성' 하거나 '활용'하는 기관 및 단체를 위한 내용이 우선 순위에 놓인 것... 예술인의 처우 개선 및 지원보다는... '국가 예술산업 발전'이라는 산업적 요구 충족에 방점...    -- 김태선 문학평론가

기관이 예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

그는 '예비예술인지원사업'이 예비예술인이 아닌 예술대학 지원 정책이 되어 학생들을 들러리 세운 것과 같이 본말이 전도되는 법률이 될 것을 우려했다. 문예창작학과가 계속 구조조정을 당하면서 축소통폐합되는 상황은 문학도들의 미래 자체를 불투명하게 만들어 왔는데, 구성원들과 합의 없이 만들어지는 법안은 오히려 (지원을 핑계로) 문학을 기관이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1인당 문학도서 구매평균은 1.3권에 불과하며, 문학과 관련된 사업인 '작가와 함께하는 작은서점 지원사업'은 예산삭감으로 종료예정이며, 기타 지역 서점 예산도 삭감되었다. 김태선 평론가는 외부 요인으로 인해 예술인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예술전문인력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