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올해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산된다. 상반기 국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18.2%가 덜 걷혔다. 불경기에 더해 대기업 중심으로 상반기에 세액공제를 많이 해 준 결과, 법인세 세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6.4% 줄었다. 이런 추세라면 법인세 24조, 부동산 양도소득세 15조를 포함, 올해 59조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여전히 법인세 인하 논란이 크다. 한국기업 사익추구 경향 미국보다 9배 높은데 법인세 인하하면? 2016년 KDI 정책포럼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경영진은 미국에 비해 사익추구가 9배나 높다. 그래서 법인세율 인하효과를 단기적으로 28% 정도 감소시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 상장기업을 분석한 결과, 법인세평균실효세율이 1%p 인하될 때 투자율은 0.2%p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22년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로부터 제출받은 ‘과세표준별 법인세 결정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인세 인하 혜택은 전체 법인세 신고 대상 법인 90만 개 중 상위 0.01%에 해당하는 초 대기업에게만 돌아간다는 것이 밝혀졌다.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제 26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 전시될 예정이었던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수상 작품들 전시가 전시 일주일 전에 취소되었다는 소식이 있었다. 9월 14일 만화축제가 시작됐고, 실제로 학생만화공모전 수상작은 볼 수 없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문의하니, 작품의 내용이 정형화되어 새롭지 않고 지난 해 '윤석열차' 작품과 같은 압박으로부터 수상자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전시를 취소하였고 앞으로도 전시 계획이 없다고 한다. 상은 받았는데 상 받은 작품이 무엇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다. 수상자 발표는 접수번호로 하고 있으니 스스로 수상자임을 밝히지 않는 이상, 찾아가서 볼 수도 없다. 늘 후원단체로 이름을 올리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번에 정말로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명의 후원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문체부가 빠짐으로써 좋은 점도 있다. '정치성, 선정성, 폭력성 등을 제외한다'는 심사 문구를 삭제했다. 사전 검열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 자문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신종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은 장르 성격상 정치 비판을 포함하지 않을 수 없는 카툰의 특성을 존중하면서 공공기관으로서 어떤 정파적 성격도 없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9월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유인촌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문화예술계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문체부를 '이념부처'라고 하면서 지난 9월 13일에 문체부 장관으로 유인촌 씨를 내정했다. 유인촌씨는 2008년 2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문체부 장관에 재직하였고, 이 시기는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실행되던 시기이다. 박근혜 시절의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만 진행되고 예술계 전반의 블랙리스트 수사 및 근절 조치가 흐지부지되면서 이명박 정부나 유인촌 장관 시절까지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처벌되진 않았지만, 밝혀진 사실은 많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2017년 한겨레에서 보도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확보한 문건 내용이 소개되었다. 유인촌 씨 장관 재임 기간과 겹치는 기간인 2009년 12월~2011년 7월 기간에 국정원은 '좌파연예인 활동 시정' '문화예술체육인건전화 사업' '연예인 관리' '방송연예인 순화' '좌편향 출연자 조기퇴출' 등 민주사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말이 제목에 들어간 문건들을 생산하였다. 확보한 문건은 손석희, 김미화, 김제동, 권해효, 신해철, 박찬욱, 김C 등 총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영정, 이하 재단)이 오는 9월 8일(금)부터 21일(목)까지 2023년 하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이하 창작디딤돌)’의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창작준비금은 매년 상하반기 2회 신청받으며, 인당 300만원씩 격년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사업공고일 기준 유효자)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이다. 창작디딤돌은 소득인정액에 따른 배점제로 수혜자를 선정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 중 소득이 적은 순으로 지원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120%는 1인 가구 기준 2,493,470원이다. 원로예술인(만 70세 이상)과 장애예술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자격요건 충족 시 우선 선정한다. 상반기에는 2만 4329명이 신청하여 이 가운데 1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 하반기에도 1만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창작준비금시스템 창작디딤돌 로 들어가 로그인 한 뒤 화면 하단 "사업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롯데관광개발이 케냐, 탄자니아, 잠비아, 짐바브웨, 보츠와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아프리카 6개국을 13일간 여행하는 패키지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주 1회 에미레이트 항공의 비즈니스 클래스(회당 16석)를 이용해 11박 13일 일정으로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며 1인 1599만원(각종 세금 포함)부터다. 롯데관광개발의 아프리카 패키지는 고객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스테디셀러로 코로나19로 2020년 2월 중단된 이후 3년 8개월 만에 재출시하게 됐다. 롯데관광개발 권기경 여행사업본부장은 '아프리카 6개국을 11박 13일 동안 여유롭게 둘러볼 수 있도록 최적의 동선으로 상품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라며 '국가 간 이동 시에 현지 항공 3회 이용으로 불필요한 이동시간을 최소화했으며 노팁, 노쇼핑으로 여행의 품격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롯데관광개발 특전으로 남아공 케이프타운의 5성급 특급호텔 3박 및 국립공원 내 롯지 2박은 물론 양, 돼지, 낙타, 악어 등 아프리카 야생동물을 이용한 케냐 전통 바비큐 요리인 야마초마, 남아공에서 유명한 랍스터 요리 등 현지 특식이 4회 제공된다. 이번 상품에는 에미레이트항공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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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기품 있는 음색과 뛰어난 곡 해석력을 지닌 소프라노 최인애의 리사이틀이 9월 15일 저녁 7시 30분 여의도 영산아트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성가곡을 중심으로 <Dank sei dir 감사의 노래> 부제로 꾸며진다.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국제캠퍼스 포스트모던학부 교수를 역임한 소프라노 최인애는,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졸업 후 이태리 베르디 국립음악원을 졸업하였고 V. Bellini 국제콩쿨에 입상했다. 라이프찌히 오케스트라, 체코 프라하 국립오케스트라, 모스크바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 해외 유수 오케스트라와 KBS교향악단 등 다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고, 예술의전당 교향악축제 협연자로 호평을 받은바 있다. 또한 호주, 체코, 일본, 이태리 등의 유명 콘서트홀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등에서 10여 차례 독창회를 개최하며 독창자로서의 매력도 드러냈다. 이번 공연은 그동안 관객들에게 받아온 사랑에 감사함을 담아 기획되었다. 공연 1부에서는 헨델의 <Dank sei dir, Herr 주님, 감사합니다>로 무대를 연다. 이어 드보르작의 <Biblical Songs, Op.99 성서의 노래> 중 4곡,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뉴스아트에서는 지난 '2024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현장 공청회'에서 제시되었던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의 구조와 장르별 삭감 및 증액 현황을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총예산 815억원에서 747억원으로 삭감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총액은 2023년도의 815억원에서 2024년도에는 747억으로 삭감될 예정이다. <2023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상세안내>에 의하면 2023년 공모사업 총액은 685.42억이며, 이후 예비예술인 지원 등을 위해 예산이 추가 편성되면서 815억원으로 늘어났었던 것으로 보인다. 창작영역 공모사업의 전체적인 구조에서 가장 큰 특징은, 각 장르에 대한 지원 방식이 같다는 점이다. 지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창작의 과정, 창작산실, 창작주체이다. 모든 장르에 세 가지 지원 갈래 적용 ▲창작의 과정은 작품발표 이전 창작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지원한다. 아이디어구상부터 리서치, 인터뷰, 사전조사, 워크숍, 아이디어 초기 구현이나 사전제작 등 다양한 대상과 내용을 지원사업에 수용할 수 있다. 네트워킹과 역량강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한다. 창작의 과정 단계에서는 장르별 차이를 없애고 모두 같은 조건으로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9월 5일과 6일 총 3번에 걸쳐 공연예술, 시각예술, 다원예술, 문학 분야에 대한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현장 공청회가 있었다. 참여자 수 및 질의응답 수를 기준으로 보면, 공연예술분야의 참여가 가장 두드러졌고, 시각 및 다원예술의 참여가 다소 저조했다. 모든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 확보 방법, ▲자부담 비율의 비현실성, ▲신청자격 조건이 빈익빈부익부를 유발할 가능성 등이었다. 10년 고인물 심사위원 새로 구성하고 3년 임기제 도입 심사위원 문제에 대하여 정병국 위원장은, 자기 추천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은 10년 동안 이렇다할 평가나 변경이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상황을 점검하여 새로 구성한 뒤 3년 임기제를 도입했다고 하였다. 자부담 10% 유지 및 외부 펀딩 방안 논의 중 공연예술부문의 경우 자부담 비율은 원래 2.5%였다. 작년부터 법정 비율이 10%로 높아졌는데, 문화예술위원회(이하 아르코)는 지원금이 많아질수록 자부담 비율이 높아져 최대 20%까지 되도록 높여놓았다. 지원금은 용도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부담 비중이 높으면 프로젝트 진행 비용의 절반 가까이 스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오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상정돼 의결됐다고 밝혔다. 임시공휴일 지정안은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와 관보 공고를 거쳐 확정되는데, 인사처는 이같은 후속조치에 즉시 착수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한다'며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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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6일 21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