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지난 9월 25일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이하 민예총)은 블랙리스트 원조 장관 유인촌씨를 문화체육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전국의 16개 지역 민예총들은 물론 한국민족춤협회, 한국민족미술인협회, 한국민예총풍물굿위원회, 한국민예총통일위원회가 연명했다. 유인촌씨는 재임 당시 블랙리스트 원조로 의심받고 있으며, 그의 장관 재직시절 82명의 문화예술체육인 건전화 사업으로 총 82명을 교체 혹은 배제한 사실이 국정원 문건을 통해 밝혀졌고, 영화단체 지원사업에서 특정 단체를 배제했음을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증언했고, 본인의 임기시작과 동시에 22개 문화예술기관 단체장을 퇴출한 바 있다. 이런 유인촌씨의 귀환이 예고되어서인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로 활동하는 국민의 힘 김승수 의원은 최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특이한 자료를 요청했다. <2023 굿바이전 in 서울>(이하 굿바이서울)에 참여한 작가들에 관한 지원금 내역 자료이다. 굿바이서울은 이태원 참사와 대통령 부부를 풍자한 작품으로 구성되었다. 지난 1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개막일 새벽 기습 철거를 당해 급히 전시 장소를 옮겨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9월 25일 아르코 대극장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 공모사업 지원 신청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다. 온라인으로 500여명 참석했고 오프라인으로 150명 정도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난 공청회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를 보완하고 대안을 제시하였고 대극장 밖 로비에서는 1:1상담도 진행하였다. 우선, 정병국 문화예술위원회(이하 아르코) 위원장이 2024년도의 공모구조와 의도를 설명했다. ▲기획서보다는 핵심 플레이어에 주목하는 방향으로 개편, ▲지원금 부정사용시 페널티 부과(그동안은 없었다), ▲심의위원 재정비, 3년마다 평가 및 퇴출 등 핵심 내용을 요약했다.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선정률 22% 이어서 그는 공모에서 선정되는 체감 비율을 청중에게 물었다. 일부 청중은 3%, 5% 등 한 자릿수를 말했고, 일부는 10~20%라고 하였다. 그가 밝힌 공모사업선정률은 22%였다. 2024년 창작영역 공모는 창작의 과정, 창작산실, 창작주체로 나뉜다. ▲창작의 과정은 장르구분 없이 아이디어구상부터 리서치, 인터뷰, 사전조사, 워크숍, 아이디어 초기 구현이나 사전제작 등의 모든 활동을 지원한다. 기초예술분야에서 활동하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창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예산안에서 창작·제작 지원 예산을 2023년 217억5600만원에서 2024년 107억2500만원으로 절반 이상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애니메이션과 한국영화 차기작 개발 100% 삭감, 시나리오 61%, 독립예술영화 40% 삭감 애니메이션 지원 항목은 지난 8월에 알려진 대로 전액 삭감되었고, 시나리오 공모전 운영비 예산은 4억1350만원에서 1억6100만원으로 삭감, 한국영화 차기작 기획개발지원 예산은28억460만원에서 전액 삭감,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예산은 2023년 117억3천만원에서 2024년 70억원으로 삭감되었다. 영진위 지원을 받는 장·단편 영화 및 다큐멘터리 작품 수도 올해 136편에서 내년 75편으로 줄어든다. 국고지원 270억 중 250억이 상업영화로 영진위는 영화관 입장료의 3%로 조성되는 영화발전기금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24년 영화발전기금은 2023년보다 265억 줄었다. 이에 270억원의 국고 지원을 받았지만 이 중 250억원이 상업영화 예산으로 편성되었다. 그러나 해외 제작자 로케이션 지원홍보 7억 증액 창작·제작 지원 예산은 대폭 삭감한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정부의 예술지원은 대개 보조금 사업이다. 예술단체는 이 보조금의 20~40%를 민간 극장 대관료로 사용한다. 반면 자치구의 공공극장은 공실률이 높다. 지역민은 공공극장을 눈앞에 두고 문화 향유 기회가 적다. 공공극장은 지역 행사나 임대료 수익을 올리는 데에 쓰인다. 올해 정부는 창제작 유통사업을 확대한다고 총 49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지역 극장이 활성화되지 않아 관극 문화가 형성되지 않을 상태에서는 또 다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되기 쉽다. 소중한 예산이 비싼 공연에 초대권을 남발하는 데에 쓰이면서, 지역 예술가들의 자생력을 줄이고 산업화된 대형기획사와 임대유통업자만 배불린 채 끝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런 정책이 계속되면 소규모 단체들이 고사되어 예술계 다양성이 사라질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공공극장을 예술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상주단체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국립극단조차 극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에, 더욱 이러한 제도의 확대가 절실하다. 생활예술이 활성화되고 있는 지금 시대에는 홍보나 마케팅에 비용을 쓰지 않으면서 지역과 밀착된 문화생태계를 조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번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이 공석이 되면서, 새 관장에 대한 기대를 담은 글들이 신문지면을 채웠다. 그런데 막상 신임관장이 임명되자 모두 입을 다물었다. 먼저 신임관장 임명 과정을 보자. ▷8월 20일 면접 전형 후 김성희 당시 이화여대 전 교수, 김찬동 전 수원시립미술관장, 심상용 서울대 미대 교수 - 3명의 후보자가 최종 후보로 선정 ▷8월 30일 대통령령으로 기존 고위공무원단 규정 개정, 장관에게 역량평가 면제 권한 부여 ▷9월 13일 박보균 사의 표명 및 유인촌 장관 지명 ▷9월 14일 국립현대미술관장에 김성희 임명한다 공표 ▷9월 15일 임명장 전달 ▷9월 18일 김성희 취임 면접 전형 후 한 달만에 취임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문제는 대통령령으로 고위공무원 채용규정을 개정하기 전후로, 김성희 신임 관장을 제외한 2명의 최종 후보자들에 대하여 어떤 프로세스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8월 20일은 고위공무원 채용 규정이 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채용과정이라면 3명의 후보자에게 역량평가에 대하여 설명하고 준비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이것이 진행되지 않았고, 후보자들의 문의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 없다'고만 말했다.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올해 문화예술계 예산이 436억원 삭감되었다. 그러나 문화예술예산의 범주도 불분명하고 문화체육부의 발표 방식도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 얼마나 삭감되었는지 항목별로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만화영상진흥원 예산의 거의 절반인 56억원 삭감 문화예술진흥기금 공모사업이 70억원 삭감된 것은 지난 '2024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현장 공청회'를 통해 드러났다. 이번에는 한겨레에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만진원) 예산이 56억 삭감된 것을 밝혀냈다. 만진원은 2022년 10월,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금상 수상작인 '윤석열차' 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기관이다. 당시 문체부는 앞으로 후원하지 않겠다면서 만진원에 엄중경고한 바 있다. 실제로 이번에 문체부는 명의후원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수준을 넘어 예산을 거의 절반인 48%나 삭감한 것이다. 이로 인해 만화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거점 공간 48곳과 장애인복지관 14곳의 만화교육 운영 지원 등을 일체 할 수 없게 되었다. 출판과 콘텐츠 다각화 지원, 수출작품 번역 지원, 해외전시 및 교류도 불가능하다. 윤석열차 보복?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때문? 만진원과 만화계에서는 지난 해 윤석열차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의사결정과정에 폭력적이면 결과는 늘 나쁘다. 또 하나의 선례가 나왔다. 바로 방사능이 들어있을지도 모르는 수산물 문제이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정부측 주장 오염처리수) 방류로 인해 수산물이 기피대상이 되자 해양수산부는 지난 19일 조승환 장관이 직접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기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와 함께 국내 중견기업과 수산업계 간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조 장관은 상생협력을 위해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추석 명절 선물에 수산물 사용 장려 ▲가을 여행철 국내 어촌 관광지 방문 장려 ▲기업 급식에 국산 수산물 공급 확대 등을 요청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회원사들과 함께 수산물 소비 확대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수협중앙회에서는 반색할 일이지만, 중견기업의 직원들은 그렇게 지급된 추석 선물을 그리 환영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조 장관은 마포농수산물시장을 방문하고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직접 수산물을 구매하며 '추석 명절에 맛 좋은 수산물을 믿고 풍성하게 즐길 수 있도록 안전한 수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들의 두려움은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서울예술인센터에서 진행중인 <예술가의 인생수업> 가운데 지난 9월 18일에는 '슬기로운 예술인 생활 - 법률편'이 진행되었다. 서울문화재단에서 예술인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임애리 변호사는 계약서의 체계를 이해하고 큰 그림을 그려봄으로써 독소조항을 피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그는 판사들은 법과 계약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저작권법 위배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계약이 되었다면 인정해주는 분위기"라면서 함부로 계약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전체 그림을 보는 것이다. 큰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특정 단어나 문구에 꽂혀 독소조항이라고 간주하기보다는 대가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권리를 양도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지 살펴야 한다는 말이다. - 임애리 변호사 계약서에서 주목할 세 가지 조항 계약서에는 반드시 세 가지 조항이 등장한다. 계약상대자, 계약의 목적물, 주된 권리와 의무이다. 이 세 가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꼭 살펴봐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를 구분하여 본 뒤, 계약상대자의 신뢰를 확인한다. 계약상대자의 신뢰도에 따라 계약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올해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산된다. 상반기 국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18.2%가 덜 걷혔다. 불경기에 더해 대기업 중심으로 상반기에 세액공제를 많이 해 준 결과, 법인세 세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6.4% 줄었다. 이런 추세라면 법인세 24조, 부동산 양도소득세 15조를 포함, 올해 59조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여전히 법인세 인하 논란이 크다. 한국기업 사익추구 경향 미국보다 9배 높은데 법인세 인하하면? 2016년 KDI 정책포럼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경영진은 미국에 비해 사익추구가 9배나 높다. 그래서 법인세율 인하효과를 단기적으로 28% 정도 감소시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 상장기업을 분석한 결과, 법인세평균실효세율이 1%p 인하될 때 투자율은 0.2%p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22년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로부터 제출받은 ‘과세표준별 법인세 결정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인세 인하 혜택은 전체 법인세 신고 대상 법인 90만 개 중 상위 0.01%에 해당하는 초 대기업에게만 돌아간다는 것이 밝혀졌다.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제 26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 전시될 예정이었던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수상 작품들 전시가 전시 일주일 전에 취소되었다는 소식이 있었다. 9월 14일 만화축제가 시작됐고, 실제로 학생만화공모전 수상작은 볼 수 없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문의하니, 작품의 내용이 정형화되어 새롭지 않고 지난 해 '윤석열차' 작품과 같은 압박으로부터 수상자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전시를 취소하였고 앞으로도 전시 계획이 없다고 한다. 상은 받았는데 상 받은 작품이 무엇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다. 수상자 발표는 접수번호로 하고 있으니 스스로 수상자임을 밝히지 않는 이상, 찾아가서 볼 수도 없다. 늘 후원단체로 이름을 올리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번에 정말로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명의 후원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문체부가 빠짐으로써 좋은 점도 있다. '정치성, 선정성, 폭력성 등을 제외한다'는 심사 문구를 삭제했다. 사전 검열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 자문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신종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은 장르 성격상 정치 비판을 포함하지 않을 수 없는 카툰의 특성을 존중하면서 공공기관으로서 어떤 정파적 성격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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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18일 12시 48분
